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Question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새출발을 위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해당 사유로 반영하는 경우, 대상요건에 해당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이여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강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위 네번째 요건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를 입력할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를 의미합니다. 경영상 사정등에 의해 사업주의 권고에따라 '권고사직'처리된 근로자는 해당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그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힘센오징어8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아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다만, 그 외에도 아래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끝.

장영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유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통해 실업급여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를 입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권고사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기입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코드 변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나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고싶은까치22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다만,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참조)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사유의 하나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을 만족하니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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