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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논문왕
22.08.22
1: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의 모욕도 처벌받나요?
기존의 모욕죄는 1 : 1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 받지 않는데, 통매음으로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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