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소액사기 관련 질문!!
미성년자 소액사기 관련질문입니다.
혹시 소액사기 4건이있는데 3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상태에서 나중에 1건오면 어떻게되는건가여 나머지 1건은 8월초이고 나머지 3건은 8월중반인데 나머지 3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건이 뒤늦게 경찰서로 신고들어오면 초범 아닌건가요? 나머지 1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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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로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되서 한 개의 사건으로 묶여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건 모두 초범으로 묶여서 한번에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