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세금은 제가 안 낼수 있는방법있나요?

Question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내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하니 사촌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안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포기하는것 말고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토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 아버지가 혼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려면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그 소유 , 공유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이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진다는 점은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