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취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드리기로 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명의만 할아버지였고 긴 시간동안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세금을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상의없이 다른 친척에게 땅을 증여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증여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 증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하여, 해당 채권에 기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증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대한 취소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1. 부정행위 증여: 증여자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과대증여: 증여자가 증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량수증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명의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면 그 땅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