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떤게 우선인가요?

Question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적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균형은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나 제한을 설정한 것이 형사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