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중 시청자가욕을합니다그거 처벌가능합니까
개인방송. 중에. 시청자가. 많은사람다보는곳인데
욕을 합니다. 혼자서 본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보는곳에. 특정닉을콕집어서 모욕적인발언합니다 어떤처벌받는지긍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닉"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과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성은 단순 닉네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