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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공동명의인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거래에 관하여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본인 발급 인감, 대리인 위임장등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인측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계약당시 계약서 내용에 대리인이 진행하였음이 표시되면 대출이 어려우니 대리인이 진행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한걸로 하자며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모두 문제가 없는것은 확인하였고 임대인 대표자와 통화 후 진행된 계약이지만 혹시나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고민되어 질문 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중 소유주 변경하면서 신탁추가현재 2021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다가구 빌라에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계약당시에 회사 소유건물로 계약을 했는데 얼마전 두번에 걸쳐서 지분이전이 되어개인에게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연락은 전 주인이랑 계속 연락은하고 있는데 아마도 와이프쪾으로 넘긴것 같습니다..)뭔가 개인파산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 나긴하는데... ㅠㅠ 전세사기 의심되기도 하고 아무튼문제는 이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신탁이 적혀있던데... 계약할때 신탁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 후에 신탁이 생긴거라 잘 판단이 안서네요이럴 때도 신탁원부 떼봐야하나요?? 떼보게되면 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어제 옆집 호에 사는 아저씨와 그 집을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아저씨가 와서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던데기존 세입자로 사는 분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경매가 되는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지던데, 확정일자 받아도 이미 건물주의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런 세입자의 경우 아무 대항력이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때문에 문의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두 건물을 갖고 계시며 (앞 , 뒤 건물 )아버지의 집에 전세를 계약해서 뒷건물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는 앞 건물에 사십니다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사업의 직원으로, 당당히 4대보험을 내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남편의 소득으로는 충분히 근로장려금 받습니다.문의 해보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주택보유자로 보고있으며소득도 남편소득만 따지는게 아니라 아버지 소득을 함께 따져보기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혼인신고도 했고 주소지도 다르고 4대보험은 다 내는데 어떻게 근로장려금은 저런식으로 대상자에서 제외인건지,분리된 다른 건물이지만 주소가 비슷하여 국세청측의 실수는 아닌건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조정안녕하십니까현재 제 전세계약 조건은중기청(HUG)100%-1억 이고 곧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하여비슷한 호실에서 전세 1억 에서 반전세 9500에 10으로 재계약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달하고 15일 남은 상태라 묵시적갱신인 상태인데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주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어머니가 건물주이고 자식이 자기 돈으로 어머니와 계약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나요?어머님이 건물주이고 아들이 나가서 5년 살다가 그 보증금을 빼서 집으로 들어와서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산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무상으로 살으라고 하시고 아들은 그래도 돈을 드리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안 썼다고 하더라구요.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전세계약을 하려고 할때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떤 건물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휴일에 신축 전세 계약 가처분/가압류 확인 방법신축 건물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임대인이 지방에 있는 사정으로 주말 오후 5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시행사 사무실 등은 종료한 시간이라서 해당 물건에 가처분,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전화 통화는 어려울거 같은데요.이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 부동산에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시세 떨어짐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전세 계약 잔금처리 후 4일뒤 건물 시세가 떨어져 전세금이 시세 하한가의90프로를 살짝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거절된 상황입니다 재계약 아니고 신규계약입니다이 경우 집주인동의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전 건물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과실.가족이 공인중개사입니다 . 집주인이 분양을 받고 등기전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일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보내라하여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입주하러 같이 갔는데 집주인은 연락두절에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주도 되지 않는다합니다. 전세가 3억5천입니다 ㅠ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하는건지요 ㅠ물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물어줘야 하는지요 ㅠ 대략적으로라도 알수있을까요 막막합니다 ㅠ공제 가입은 되어있지만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공제금액내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