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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성형수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될까요?몰라 걱정되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제가 5년 이내 수술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 같아서요.2년 정도 전에 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가입시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고지해야한다고 아예 생각하지 못해서 5년 이내에 수술 내역에 대해 없다고 체크하고 실비를 가입했습니다.관련해서 현장심사를 나왔을때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면 보험 계약이 취소되게될까요?충수염 수술의 경우 유방확대수술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탈주를 했는데 다시 켰더니 그 탈주한 사이에 오고 간 채팅이 저한테도 일부 보였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나요? 2021도1533 판례를 보면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인 게임사가 저한테 보여준거고 그러면 게임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제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버에서 빼내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 형사법률Q. 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제가 윗집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112신고되어 얼마전 수사관님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통보받았는데요.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112신고로 고소장 없어서 정보부존재로 통지가 되었더라구요.그러면 제가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건지절차가 많이 다른건가요?수사관님이 통화로 주신 내용중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윗집분이 잘못 전달한게 좀 많은 거 같아서 고소장 보고 정리좀 해서 가려햇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 안과의료상담Q. 진료를 봤던 의사가 그만두고 없는데 진단서와 진단주수 필요할 때카페에서 직원 실수로 수압이 센 노즐에서 커피를 타다가 제 눈으로 커피물이 튀었습니다. 다음날 안과에서 가서 진료를 봤고요. 안과에 진료를 봤을 때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봤는데 다른 위사선생님에게 이 의사 선생님 홈페이지에 없던데 여기 소속 의사 선생님 맞냐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7월에 진료를 받았으며 지금 10월 말에 초진차트 서류 작성한 거 떼려고 갔더니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고 없다고 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처음에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길래황당해서 다른 의사에게 내가 상황 설명하겠다 해서 만났고 다른 의사가 진료확인서 써줬습니다.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진단서에 진단주수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의사에게 이야기하니 기타 결막염으로 3번 내원했어도 진단주수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진단주수는 받지 못했습니다.배상책임담당자는 주수를 안 적어오면 기본 2주로 하겠다고 하네요.카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받아야 하는데 진료한 의사가 어디 병원 간 것도 안과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홈페이지에 없는 의사가 진료한 거 위반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의사가 어디 병원에 갔는지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진료 볼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차트에 기재했더라고요.그리고 초진차트를 발급받았는데 여기 병원은 기존 병원진료 봤던 내역까지 따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1000원주고 발급받았고 그 이후 병원 업무과에 가서 이 서류에 다른 진료 기록도 나와서 그날 본 기록만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저번에 나온 초진차트 다시 드릴 테니 발급 비용 없이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 병원은 무조건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초진차투도 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차트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1000원도 무조건 내고 다시 서류받아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방송국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들, 특히 해외 스포츠 같은 영상들은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막 올리다가요즘은 영상으로 올리진 않고사진이나 움짤 정도로 올리더라구요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던데스포츠 영상의 경우 재생 시간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온라인 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대리인 위임과 지역보험료육군으로 7년간 복무를 했고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40만원의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지방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수사가 경찰로 넘어와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제가 해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한 서류를 구비하고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중기복무 전역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주민등록등본, 도장, 판결문(형사제판)무료법률지원 대상자확인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법률지원대상자 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궁금한 부분은지역보험료가 아버지가 제꺼까지 내고 있어서 제 명의로 지역보험료가 나가고 있지 않은데 해당 부분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합니까?위임장의 양식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찾았는데 내용으로는 저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해외거주지 / 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었고 / 밑에는 대리인(000)는 위임자(00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외 1건의 사건에 대해 위임받았습니다. 날짜 위임자 서명했습니다. 맞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의사가 그만둬서 진단서에 진료주수 작성이 어려울 때카페에서 직원 실수로 수압이 센 노즐에서 커피를 타다가 제 눈으로 커피물이 튀었습니다. 다음날 안과에서 가서 진료를 봤고요. 안과에 진료를 봤을 때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봤는데 다른 위사선생님에게 이 의사 선생님 홈페이지에 없던데 여기 소속 의사 선생님 맞냐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7월에 진료를 받았으며 지금 10월 말에 초진차트 서류 작성한 거 떼려고 갔더니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고 없다고 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처음에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길래황당해서 다른 의사에게 내가 상황 설명하겠다 해서 만났고 다른 의사가 진료확인서 써줬습니다.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진단서에 진단주수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의사에게 이야기하니 기타 결막염으로 3번 내원했어도 진단주수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진단주수는 받지 못했습니다.배상책임담당자는 주수를 안 적어오면 기본 2주로 하겠다고 하네요.카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받아야 하는데 진료한 의사가 어디 병원 간 것도 안과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홈페이지에 없는 의사가 진료한 거 위반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의사가 어디 병원에 갔는지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진료 볼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차트에 기재했더라고요.그리고 초진차트를 발급받았는데 여기 병원은 기존 병원진료 봤던 내역까지 따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1000 원주고 발급받았고 그 이후 병원 업무과에 가서 이 서류에 다른 진료 기록도 나와서 그날 본 기록만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저번에 나온 초진차트 다시 드릴 테니 발급 비용 없이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 병원은 무조건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초진차투도 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차트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1000원도 무조건 내고 다시 서류받아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있습니다."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어긴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고민안녕하세요. 속상한마음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올해 1월에 새아파트에 입주시기에 월세를 줬습니다 (2년동안 4000 에 150) 임대계약서 특약에 애완견금지 항목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운다는 제보를? 아는분에게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던 딸이 집에왔을때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가끔 1~2일 자고 갔었다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완전히 들어와 살거라고 이제서야 허락을 구하더군요.애완견은 안된다고 말하니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이 1년 조금넘게 남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걸까요? 사정상 남은 1년가량 세를 줘야하는데 현재 세입자와는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누구의 잘못이며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방송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지인을 통해 엔터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 이였습니다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제가 계약위반을 한 내용은 1. 근무태만 ㄴ주5일 저녁8시부터 새벽4시 방송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0살이였고 너무 놀고싶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패널티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봐주신다고도 엔터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2. 유튜브 수익 횡령(?)ㄴ타 플랫폼에서 원래 방송을 하는데 그 플랫폼 해장님에게 더 뜯어내보겠다고 유튜브를 해서 후원을 시켰는데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엔터와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써버렸습니다 (37만원가량) 이 또한 제가 먼저 엔터측에 이야기했고 용서를 받고 타플랫폼 수익에서 빼가셧습니다..3. 후원자에게 현금 후원 받음ㄴ 현금을 받긴 했지만 사정이 생겨 잠시 빌린거 뿐이였고 갚고있습니다엔터측에서 계약위반을 한 내용1. 급여에 6:4 중 60프로를 급여를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ㄴ 제 생활소비 습관에 관여하여 돈을 맡겨준다고 하였고 제가 680만원을 한달에 벌었음 마음대로 580만원을 위탁으로 넣고 저는 100만원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위탁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계약위반을 한거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2. 사생활 침해ㄴ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 제 농협 계좌를 공유 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 뿐만아니라 다른 계좌에 내역도 확인하시고 카카오페이 내역도 공개하라고 하시고 제가 늦은 시간 밖에 있으면 영통이나 전화하셔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방송은 이번년도 7월 중순쯤 그만두었고 그만 둔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하다가혼자 술을 마시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표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냥 소송 걸겟다고 하고 끊으셨고 그 후로부터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 엔터에 찾아갔는데거기회사 직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고대표는 그 사건을 덮으려고 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걸고 아버지와 흥정을 하셨고 결국 아버진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고소를 안하셨습니다..현재 상황은 회사에 1000만원정도가 위탁되어있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 대화내용은 9월 27일날 보낸거고 저기서 또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읽씹만하고 답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