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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월세집 아랫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등 청구 할수 있을까요작년 12월 쯤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고요제목과 같이 저희집에는 피해가 따로 없으며제 밑에집에서 누수가 나고있습니다임대인 말로는 저희집에서 물을 쓸때마다 누수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2월 초부터 누수탐지검사 공사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1997년 건물이며 저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했습니다)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누수관련 피해보상 협의의 주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한 원룸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해당 원룸 아랫집 누수보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저는 실소유주인 주인분과 통화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막고 있으며 회사에 책임 묻겠다고 저와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1. 주인분과 연락을 안해주면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는 지와 연락을 막는 것에 대한 저지나 손해요구(시간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정신적 피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제게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거부할 예정이고 이 때 주인과 통화요청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기계공학학문Q. 가스보일러 난방 가동시 굉음 및 누수 가능성?누수 피해세대로 원인증명 중에 고수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ㅠㅠ!!가스보일러 난방 가동시 간헐적 굉음 발생하면서 누수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온수 사용 가능 / 난방 가동시 굉음 발생( 윙~ 펑펑펑!)/ 보일러 노후화(15년 이상 사용) / 아랫집 누수 / 보일러 교체 후 누수 해결 /1.난방 가동시 윙~ (잘 때도 소리남)2.보일러 노후화(15년 이상 사용)3.난방수가 순환하지 못하고 보일러실에 갇혀 끓어 오르면서 누수 발생(추측)3.물이 끓어 화실에 스며들 때 여러번의 점화시도로 가스량 초과 공급되어 점화시 ‘펑 펑 펑‘ 소리 발생(추측)4.수리 불가로 교체보일러 노후화 및 난방 순환 관련 굉음 문제가 발생하고이를 방치해 아랫집에까지 누수가 된 것 같은데, 사용자는 보일러실에 기지 않으면 모르는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보일러 가동이 가능한지요? 수리기사가 왔다 교체해야 한다해서 교체했다 합니다. 그이후로 누수는 멈췄습니다. 입증해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범위(손해사정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ㅇ저희집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범위 문의드립니다아랫집에서 공사비용을 제한 월세, 임시숙소비, 관리비, 공과금, 청소비를 추가로 요청합니다이중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은 정확히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월세나 공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추가요구사항에 보상을 안해줬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보험처리에서 안되는부분들을 제 개인사비로 배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잔금치르고 6개월 안지났는데 아랫집누수 관련현재제가 산집이 소유권이전등기 10월31일날 하고현재 6개월안됐는데 아랫집 세탁실에누수가된다고연락이와서보니 누수 가 꽤오래된것같아서 이거얼마나됐냐 물어보니 1년전부터세다가 도중에 안새길래냅뒀다가 현재 물이많이 새서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6개월이내 매도인 책임이라고하는데 연락을해봐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전에 매도했던 집이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화장실 앞쪽 천장과 바닥인데요.윗집 누수는 발생 바로 하루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랫집 피해범위는 화장실앞쪽 천장과 바닥(강화마루)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상태이고 아랫집 인테리어 업체에서 6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아랫집 누수 보상범위입니다피해를 입혔고 보상을 하려하나 누수발생지역이 아닌 전체 천장과 전체바닥 마루 재설치 이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정확한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후 5개월 지났는데 보일러에서물이 새어아랫집누수가생겼다고 어제연락이왔는데부동산에선6개월까지저희 책임이라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아파트 매매후 5개월 넘게 지났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 천정에 누수가 생겼다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부동산에선 6개월까지 저희 책임이라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저희가 무조건 처리해 드려야 하는걸 까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 민사법률Q. 가스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인한 설치업체 손해배상 청구2023년 11월18일(토) 가스보일러 노후로 교체를 했음- 견적은 린나이 인천대리점에서 받고 도급업체 기사 출장 교체 했음(설치비 포함 880,000원)- 12월14일(목) 아랫집에서 물이 새어 방 천장 도배지에 물이 뱃다고 연락 옴- 교체한 보일러 온수 배관 체결 바로 밑단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조금씩 새어 나간 물이 쌓여 아랫집 누수 피해- 설치 대리점에 전화 조치 요청후 조치- 원인은 배관 체결부분 바로 아랫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누수 발생- 아랫집에선 처음 천장 도배만 협의 됐으나 나중엔 석고보드까지 전체 교체를 요구하였고 공사를 강행했음- 부가세포함 2,200,000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 업체측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나 하자가 아닌 아파트 배관노후에 의한 이상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에게 하자 부분 책임을 물으니 본인들은 체결 배관만 책임 있고 바로 밑단의 배관 크랙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함- 또한 설치기사의 답이 교체작업시 배관체결에 문제로 크랙 발생한 부분을 증명하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유사사례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 아마도 이런 유사한 손해배상관련 법적 분쟁을 많이 겪어보고 하는 말인진 몰라고 제 입장에선 손하나 까딱 안하고 보일러 교체 의뢰했고 교체후 발생한 누수는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승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매입 후 아랫집 누수 발생 책임은 누가 지나요?작년(2023년) 11월초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지난(2024년) 3월에 아랫집 욕실문 천정과 벽에 누수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일로 작년 10월, 잔금 받기 전에 매도인이 누수로 인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업체는 공사 부위가 아닌 다른 원인인 것 같다고 하며 욕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비 및 아랫집 벽지 도배 등 보수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2년전 이혼한 전남편(A)가 아랫집 누수와 관련해서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본인(B)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이때 계약자는 본인이라 보험금 청구서에 A가 B인척서명을 하고 B의 인적사항을 적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누수처리업자인(c)에게 넘겨, C가 팩스 및 이메일로보험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과정에서 본인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확인을 하던 중 B가 신청하지 않은 보험이 접수 된 것을 인지하고 보험접수 신청을 취소해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았음.이경우1. A가 서류를 작성할때 마치 B가 작성한 것 처럼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2.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되는지3. 제3자인 누수수리업자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신청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