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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자동연장 (계약기간동일)로 본다."특약사항 1"에 만기이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 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한다고 되어있는데, 묵시 적 갱신때 퇴실한다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납부랑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3개월 정도 산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안녕하세요.2023년 6월에 첫 월세 계약하고2024년 6월에 보증금이랑 월세 변경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1년 3개월)에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드렸는데 1년만 계약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복비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개약 해지를 원합니다.월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결혼으로 인한 이사라 3개월 전에 집주인 에게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위약금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 새로 오시는 분이 생길 때 까지 월세를 물어야 되게 되었습니다.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곰팡이 때문에 월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024년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이사할때 기존 세입자가 있던상황이고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했는데이사전 집주인이도배를해줬고 저희사비로 입주청소를했습니다그러다 보니 곰팡이를 보질못햇고살다보니 이사하고 점점추워지고나서부터 현관문에 곰팡이가 신발장쪽으로 올라오고방 모서리부분들도 곰팡이가 올라오고있습니다현재 아이 두명과 배우자 총4인가족인데아이들이 어려서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걱정입니다이 빌라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집주인도 부동산과 연관이있는사람으로 보여집니다이빌라 하자1.수돗물에서 정체모를 검정색가루나옴2.각방모서리 어디 할거없이 곰팡이3.윗집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저희집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끄지도않은채 던져서 화재발생할뻔해서 경찰신고,또한 자기네 말로는 착각해서 외국인이 저희집 현관문 도어락 눌러서 무단침입할라도했음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합의는 봤음뭐 이러한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있고부동산에 곰팡이때문에 살수가없다고 통보해서 방을 내놓은상태인데 2026년 2월 중순까진 나가고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내고 싶지않음2025년12월11일 부동산에 전화로 싸우고 싶지않아서 복비는 내가 낼테니 빨리 방을 빼줘라 라고한적이있음 아마녹취가있을것으로 판단됨결론1.계약기간도중 중도해지 인데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2026년 2월중순 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수있을지2.이사전 또는 이사후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역시 순순히 안줄것같음) 어떻게해야되는지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화가나서 적긴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제그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계약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근무지가 타지역이 되어 급하게 월세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 집은 지금 사는 사람이 중도 퇴실로 나가는 집입니다.제가 12월 29일에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면,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지금 임차인이 29일 저녁 다른 집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29일 오후 6시 짐을 다빼고 30일 오전 새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적혀있고29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전입신고를 1월 1일에 하고 입주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할까요?혹시 전 임차인이 30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제가 그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게 더 안전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보여주는거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26.01.27이 계약 만료 날짜입니다.저는 다시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현집주인분께서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다고 하셔서 따로 재계약은 하지않고 계약기간인26.01.27까지만 살기로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로 집을 보러오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 제가 병원 근무로 인해퇴근이 늦고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 부동산에 수요일에만 시간이 된다 수요일에만 보러오실수있다고 고지를 해뒀습니다근데 보러오는사람이 토요일에만 된다며 토요일에 보러올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시더라고 혼자사는 여자이고 집비번을 알려드리는게 싫어서 토요일에 제가 되는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안된다며 비번을 알려달라고 빨리 매매가 나가야하지않겠냐며 보여줘야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거절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수요일에 오시거나 희망하는 토요일은 시간 조정을 문의 드렸지만 안된다고 비번만 계속 알려달라하시네요 ㅠㅠ 그건 정말 너무 싫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갱신권 청구하여 갱신하되, 보증금은 일부 감액하고 월세는 일부 증액하여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으로 협의했으며, 직거래로 직접 계약서 작성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는데요.최대한 기존 계약서의 양식과 문구 등을 유지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기 - 최초 계약시엔 저 해당 항목 금액 및 일자가 있지만, 연장시엔 불필요한 항목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2. 계약기간 - 기존 계약의 만료일 부터 시작인지,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인지요?3. 보증금 감액분 - 보증금 일부 감액분에 대한 환급(?) 금액 및 일자도 넣나요? 넣는다면 어디에 넣나요? 보증금 및 월세 명시된 영역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거기 넣나요? 아니면 특약사항 영역에 넣나요?4.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및 월세 적는 란에는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나요? 아니면 애초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적나요?5. 보증금을 감액하지만 월세는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케이스인데,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6.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지는건가요?7. 직거래로 재계약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그리고 기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1년기간 남았는데 월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것같아 보이진 않아서요1년정도 계약기간 남았는데월세계약 파기 와 이사비용 요청 가능 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2021-2023년까지 2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했고,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고해당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즉, 2025년 10월 26일)까지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25년 10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이나 갱신 관련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2025년 11월 6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월세를 인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시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고,묵시적 갱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알겠다, 재계약은 할 생각인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다만,계약기간(1년/2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후 서로 추가 연락도 없었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26일이 지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며,아직까지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11월 6일 통화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묵시적 갱신을 부정할 정도의확정적인 조건 변경 합의로 볼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설정되나요? 일반적으로 2년인지??상호 협의해서 1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지요그리고 임차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 중도퇴실이 필요한 경우퇴실전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통보하고 1개월 치의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퇴실 할 수 있다. 뭐 이런식의 특약도 가능한지요?실무에서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뭐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저는 미리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월세 살면서 매수할 집을 계속 찾아볼 계획이라 이에맞는 플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