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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인설명서에 별도의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중개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00년 00월 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임- 월세는 후불이며, 임대인계좌로 송금한다- 잔금 후 00/00/00일까지는 렌트프리 기간으로 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사용용도에 맞는시설 및 인'허가 등 제반 관련사항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고, 서류필요시 임대인은 협조한다.- 내부 철거및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본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께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간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차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는 별도,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및 본 상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개인정보동의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보존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함 을 쌍방이 동의하며, 공인중개사는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특약함.-이하 여백-입니다날짜는 제가 수정을했습니다창업이 인생에서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알아가는 단계이고 이곳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는 사무 업무도 진행하는가요?보통 일할 때 세무사처럼 컴퓨터로 사무 업무도 진행하나요?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아니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위함)용도는 제가 가서 잘 수도 있고, 업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 직원 와서 휴식취하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주소는 비상주 사무실이고 업무 미팅용으로 사용 중)이 경우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 들이면 뭔가 세금적으로 귀찮아지고신고할 것도 더 있어서 귀찮아서 법인 임차인은 별로 안 내켜하실까요?여기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계셔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몇 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임금은 계약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대표는 3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자는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며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근무시간 9시~18시, 근로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니 대표 그럴거면 퇴사하라고 하였고,대표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물권을 보러 갈때도 대표와 동행, 부동산 사이트에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여 올리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고객에게 방이 있다고 전화를 시킴근로자 의사로 일한 것은 없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했음광고비 결재는 근로자가 하였으나, 광고는 대표 이름으로 나감이러한 경우, 통상 자격증 가지고 있고, 임금 보수는 성공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사장은 3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업무지시가 있어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이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부가세문의25년 5월 사업 위해 업무활동을 했지만 수익이 없는 경우 .. 나중에 종소세 신고달에 뭘 신고해야하나요?2.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 부가세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기준 궁금합니다1. 관할구청에서 실사가 나오나요?2.원룸건물인데 근생인곳에 개업하려는데 개설되죠?3.건축물용도가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고시원) 사무소 소매점 점포 1종근생(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되있는곳들개설가능한가요? 개설이 안되는 용도는 어떤게 있을까요?4.면적상관있나요?5.간판안달아도 되죠?6.위반건축물은 안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안녕하세요? 제가 구축 빌라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을 하려하는데 담당 공인중개사 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해 준다 했거든요 주택 매수 매도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까지 원래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게 관례인가요?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건가요? 수수료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