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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주차선이 아닌 곳에 차를 상습적으로 대는 민폐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거나, 까나리액젓을 창문틈에 넣는 등의 복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외부 벽면 구멍 원인 알려주세요한달전 매수해서 들어온 집인데요.준공5년차 집인데 외부 벽면이 크고 작은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꼬챙이 넣어보니 1센치정도 들어가는곳도 있어요.창문 있는쪽 열어보면 보이는쪽 다 저모양.안보이는곳도 저렇겠죠ㅜ집을 어찌 지어놨길래 1군 건설사가 저 모양인지..도색하면서 기포때문에 생겼다고 하기엔 너무 심해서요..예전 구축아파트는 외 부벽면 노후되서 실금같은거 조금씩 있어도 이런건 전혀 없었거든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며칠 전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상대 차주가 이정도 속도로 다쳤가다는걸 본인은 인정 못하니,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교통사고는 일반진료로 진료를 봐야하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여태 치료도 못받으러 갔어요. 이런경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뭐 치료비 얼마 보상받자고 민사까지 진행해야하는건가요??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1.층간소음및진동 피해발생아파트 윗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수시로 윗층 거주자에게 중단요청을 했으나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 층간소으이 계속되고 있음( 일자별소음발생기록유지)ㅡ 윗츠메서 주로6-10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뛱ㅣ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2ㆍ실내 인테리어 공사 피해ㅡ갇은 윗층에서 실내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하면서 공사폐쓰레기 분진 먼지와 소음 진동등이 함께 아래층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아래층 거주자는 심한고통과 피해를 입었음-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과 심장병 치료중인 환자로 건강악화와 큰 고통을 받았음 ㅡ(폐쓰레기유입사진보관)3 ㆍ윗층 가해자는 공사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사과도 없음4ㆍ대응방안 문의-지금까지 소음 진동이 계속되고 있음-위 내용이 법원에 판단(소액심판청구)을 구하는 요건이 되는지요-소액심판 대상이된다면가) 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나) 공사 쓰례기유입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300만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의견을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이전어 제기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 형사법률Q. 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한달전 누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방창문에서 그릇 (음식물들었었음)나무젓가락 이 떨어졌어요 술에취해서 던졋는지 창틀에 올려놓는다는것이 힘조절을 못해서 떨어진것인지..조사를 받고 왔는데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피해자 없구요 재물손괴 재산피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토바이 소음은, 지자체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퇴근 시간대 이후 창문을 열 수 조차 없는데, 아파트에서는 방음벽 설치는 지자체의 업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소음을 해결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실내 흡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날이 좀 선선해졌다 싶어서 저녁에 애들방 창문을 좀 열어주는데, 복도에 전담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있죠?당혹스러워서 복도에 가보니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실내에서 피고 있더라구요.너무 화가나고 복도 아파트라 같은 층에 피해가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피는 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쓰거나 문앞에 뭐를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이라 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아파트 측에서도 그냥 안내 방송만 틀어주고 그러니 음식할 때 창문도 못 열고 시원하게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막 열어두잖니 이불이나 벽지에 안좋은 담배 연기가 스며들 것 같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배란다 있는 구축 아파트 안방단창질문드립니다 배란다 샷시 수리와함께 안방창문도 같이했어요. 근대 해놓은거보니 안밤 전에는 이중창 이였는대 단창으로 해놨네요. ㅜㅜ 요즘인테리어가 그런건지 안방 은당연 이중창일거라 생각했거든요 업체에다 무를수도없고요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방충망교체를 하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아파트 방충망이 넘오래되서 찢어지고벌레가자꾸들어와서교체를해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아는지인도없고..시공업체를알아보고있는데요견적상담을 받아봐야겠는데 어떤정보를드려야되나요? 창문크기를말씀드리면되나요?ㅜㅜ
- 교통사고법률Q. 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5일 오후 3시경 사고발샐하여16일 오전 병원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이들 하원이 4시라 병원도 못갔고 16일에는 하필 자녀 영유아검진 예약일이라 등원도 못해 아직 경찰서에 못갔는데요. 이런경우 상대 차량에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