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

Question

주차선이 아닌 곳에 차를 상습적으로 대는 민폐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거나, 까나리액젓을 창문틈에 넣는 등의 복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 문제 이외에, 민사상 청소비나 기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시는 내용들의 경우 전형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보복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