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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에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내년 2월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1월쯤에 이사 준비를하려는데요 한달 먼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다른 집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해야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묵시적 재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상태인가요?안녕하세요, 조그만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020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임대를 줬고, 임차인인 이를 다시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기간도 동일합니다.2021년2월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았고, 보증금과 밀린 월세의 정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에 계약도 종료되었으나, 화재 원인에 대한 소송 등으로 어수선한 탓에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전차인이 건물을 수리한 상태이고 곧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저희 경우는 적용 보증금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월세 계약 만료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서로 재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묵시적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지요? 이제 월세 계약이 지난 2월에 만료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화재 이후로는 임차인, 전차인 모두 점유하지 않고 비어 있었고 최근에 수리를 했습니다. 단지 혹시나 이중 계약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전대차계약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직접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 내부 하자로 인한 월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집 누수 및 배관막힘으로 인한 거주불가 상태1)배수문제월세 2년 계약을 했고, 집에서 거주한지 1개월쯤 되었을 때 부터 배수막힘(싱크대와 화장실 배수) 문제로 집주인 분에게 문제를 얘기했고, 집접오셔서 처치를 해주셨지만 미흡하여 해결이 안되었고, (간단한 샤워 후 화장실 물바다) 사비를 들여서 저희(세입자) 쪽에서 처치를 함.이후 거주한지 1년쯤 되었을때는 반 포기하고 물막힘이있는채로 살았고, 나중엔 오물이 역류하여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뚫어뻥 사다주거나 겉햝기 식으로 간단한 처치만 해줌.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변기에 대고 머리감고 등...) 더 전문업체를 구해 배수관 내시경을 해봤더니 약 20년 이상 배수관 청소를 안해 안에가 꽉 막혀있음.상황이 심각하여 집주인을 호출했고, 업체측에서도 전문가 소견상 이거는 1년 살아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20년이상 쌓인 문제이니 집주인분이 해결해 주시는게 맞다. 라고 조언을 함. 수리비 30만원 청구되었고, 집주인은 업체는 세입자가 부른거니 100% 부담은 못한다고 노발대발함. 배수관청소를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저희 측은 이미 너무 질렸기 때문에 그럼 50%씩 부담하자 하고 집주인 50%, 세입자 50%를 부담함.이제는 물이 잘 내려가지만, 또 문제는 배수관이 뻥 뚫리니 집 주방이며 방이며 할 것없이 하수구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옴.2) 벽 누수22년8월 쯤 비가 많이 오던 날.퇴근하고 집에오니 작은방 벽에서 물이 엄청나게 세서 방 바닥까지 흥건히 물이 셈.새벽에 큰방까지 물이셌고 집 벽 한 면부분이 전체적으로 물이 세기 시작했고, 물통을 대놓고 30분마다 물을 비워낼 만큼 물이 셈.이후에도 다음날 오후까지 물이세서 한명은 출근을 못하고 물을 계속 비워냄.>>사진과 동영상 증거 있음.다음날 집주인이 집에 방문하였고," 집이 오래되서 문제가 많은것같다. 서로 감정상하지 말고 계약기간 생각마시고 1개월 전에만 말씀주시면 보증금 빼줄테니 말씀주셔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그래서 이후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3개월 뒤인 지금 시점, 마음에 드는집을 찾음.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그때 말씀주셨던 부분때문에 집알아보았고 12월 중순쯤 나가려 한다. 보증금 빼주실수있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니 이제와서 말을 바꿈 시전. "이제는 살만하지 않냐,다음 세입자가 와야한다, 원래 계약은 23년8월까지 아니냐 등..." 이 외에도 겨울에는 배수관 동파로 1~2 물을 못쓰는데 별 조치 없었고 그냥 쓰지말라고만 통보, 한겨울에 보일러가 노후문제로 고장났는데 며칠 내내 나몰라라 하더니 5일이나 지나서 처치 등 문제가 심각했음.결론요약:1) 2년 계약한 월셋집2) 거주 직 후 부터 1년 거주한 지금까지 집에 배수불가, 누수, 하수구 냄새 등 문제가 생김3) 집주인이 1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보증금 빼주겠다 구두상으로 약속함4) 세입자 집알아보았고, 1개월 훨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가야하니 보증금 주실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하고 싶다 전달함5) 집주인-> 이제는 살만하지 않냐, 계약기간이 있어서 못해주겠다 등 말바꿈 시전6) 세입자는 이미 이사갈집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이고 황당, 법적으로 세입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집이 거주불가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저렇게까지 안하무인일경우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기한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3개월후면 최초 계약했던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계약기간은 어쩌다보니 1년반을 잡고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사정상 그냥 2년정도 있었으면 하는데요,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없녜요.보통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려 연락하지 않나요?만약 아무런 얘기없으면 제가 나갈 시점 3개월전쯤 이사 의사를 말해도 될까요?아니면 반년정도 더 살거라 제가 현 시점 얘기해 두어야할까요?주변분들은 월세라 세입자 의사에 따라 더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법적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비용,보증금안전하게 받으려면,전입신고 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월세 계약기간(1년) 만료전에 새로운 집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았습니다.은행에서는 이사후 전입신고 3일이내 해야한다고 하네요(안그럼 대출금상환)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어서요. (이사비용이랑 보증금 받아야하는데)1. 가족(친동생)을 월세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되는걸까요? ( 본인은 전세집에 전입하고)문제는 월세집이 철거예정입니다.!!미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사비용도 받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도중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보증금300에 월세40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살았고, 이번에는 부동산을 걸치지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내년9월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거주중 계약 중도해지 질문있어요월세 계약한지 얼마안됐는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지방에 내려갈일이 생겨서요이런경우에는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되나요?아니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살아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있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마지막 근저당 금액 보니 6500만원 남았더라구요곧 말소예정이라 하셔서 언제되냐고 여쭤보니제가 계약하면 제 보증금을 받고 그걸로 근저당말소를 하시는거래요제가 계약하는 보증금은 5000만원 입니다이런경우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갈때 집주인께서 시중에 돈이 없으시고 다른분께 집 계약이 안되서 못 주시는 경우도 생길까요?그동안 근저당없는집 계약만 해왔어서 걱정이 되네요위험부담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어떻게 계약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기간 궁금한게 있습니다.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추가로 연장이 되는데 월세는 왜 1년씩 계약하는건가요? 법적으로 1년인가요? 2년씩은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 부동산경제Q. 이사를 가야하는데 당장이사갈 상황이 못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다세대주택에 월세로 2년 계약한 세입자입니다그런데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해서최근 6개월동안 수입이 없다보니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50일 남았는데 집주인은계약 연장을 안해준다고 합니다저로써는 당장에 이사 갈수없는 상황이라서6개월이라도 계약 연장을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