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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최근 유명연예인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그런데 경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사 등에 흘려 여론이 악화되고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퍼졌다던데요.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병역법위반 검찰송치 질문입니다군대를 갔다가 무릎이 안좋아 의가사로 빠졌습니다mri 소명자료도 제출했습니다이후 폰 번호가 바껴 연락을 못 받았는데mri가 6개월이 지난 자료라 의가사로 빠지지 못 하고연락두절이라 경찰조사에 들어갔습니다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무릎이 여전히 안좋은 상태라 mri는 다시 찍어서 낼 수 있는데 처벌 실형이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월세 특약조건으로 애완동물 3개월 허락했지만 사정상 기간을 조금 넘기게 되었고 집주인측에서 계약위반이라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내야한다하여 그 이후로 바로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지만 4-5개월 정도 구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그 이후로 현재 키우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그냥 이참에 옮기려고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이때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위반이면 바로 나가야하는데 왜 아직 살고 있냐고 합니다. 계약위반이면 바로 퇴실해야한다고요..그럼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채 집을 빼고 월세는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계속 줘야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위반시에 600만원을 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데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10개월 좀 넘게 일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이야기 끝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시 매달 50만원씩 1년을 이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에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1년동안 50만원을 진짜 입금해야 하나요? 원래 근무가 8:30-18:00 까지였고 실제로는 점심시간만 가지고 휴게시간도 없이 월화수목금 22:00 정도까지 일하다가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계약 위반이 되나요? 저기 계약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우편물을 받나요?안녕하세여 제가 면허는 있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짧게 잠깐 타다가 단속이 되어 범칙금 2만원납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범칙금 통고서가 우편으로 오나여??
- 부동산경제Q. 조경훼손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에 관해안녕하세요 주차장늘린다고 조경을 훼손하여 위반 건축물이된 다세대빌라의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호실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도 위반이 찍혀있더군요 이 사항으로 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지만 결국 대출실행이 되어서 들어와 살게되었는데요 대출실행해준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만 결국 제 잘못인것을 어쩌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위반이라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데도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더군요일단 등기부는 깨끗하긴한데 매매가가 낮아서 참 제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간다 제 예산에 구축아파트 매물을 찾는중이긴한데 구축아파트 인기가 좋아서 힘들더군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연장해서 산다 은행창구에 문서를 보여주며 대출연장이가능할지 문의하였는데 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행원도 반신반의하더군요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했습니다대출연장이되면 그냥 전세금 올려서 살지대출이 불가하면 월세로 바꿔달라고 해볼 생각입니다-입주민들에게 조경을 복구하자고 호소한다이것들은 그냥 제가 생각해본 것들이구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질문 올리는것을잘몰라서배우는차원에서문자를 했는데죄송합니다노무사님들에조언감사드립니다노무사님들의 조언감사드립니다.정말죄송합니다.자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24시간격일제감시근로자로서,최저시급위반으로 제가본래213×9620=2,049,060기본급을받아야하는데현제1,905,430원만주고있습니다15시간치를적게주어서한달15시간12개월분,3년치를 지급받아아하는데받지못했고,야간수당도한달에30시간인데 15시간만지급하여,야간수당15시간씩3년분을받지못했습니다야간수당위반.그리고근로자의날 3년치유급휴일도 못받아서,회사에체불임금을지급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휴게시간도없이감시근로자가하면안되는주차장에서발렛주차까지하다가접촉사고로220만원을사고비로주었습니다그래서민사로소송하려고합니다민사말고노동법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조언부탁드리고, 24년엔급여를올려주고개선하겠다더니19년처음입사월급때와같아서계약서다시작성해오라고도장을찍지않고근무하고있습니다3년이지나면체불임금공소시효가끝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죄송하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에 들어온것부터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주차장)이었지만 대출이 가능해서 들어와 살기로 했고 4년이상 살계획이라 처음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연장의사가 있다고 하니보증금 5%증액해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등기부를 살펴보니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위반건축물의 경우 불가능한것인지, 또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다른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hug에서 제공하는 앱으로만 확인해봤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 안되는 전세계약, 위험한 계약인가요?거주할 3층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셨어요.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이라고 나와있고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중개사 분 께서는 집주인분은 신용도 좋으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및 상황설명)같이 녹색 사각형의 위치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상대방은 적색불이라 정지해있는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첫번째, 두번째 사진과 같이 빨간 사각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지선을 한참 지나있었기에 저는 좌회전 유도선을 평소보다 신경써서 좌회전하였고, 제가 상대차를 지나갈때쯤 갑자기 상대방이 앞으로 더 나오기에 클락션을 누르자 마자 제 차 운전석쪽 뒷문 ~ 뒷휀다 부분을 상대방 차가 가격했습니다.내려서 상대방에게 빨간불인데 왜 좌회전 시도하셨냐고 물어보니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을 시도하신거라 답하셨고, 본인이 초보운전이라 잘 몰랐다며 우회전 가능한 차선 아니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세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서있던 차선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Q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2. 상대방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우회전 금지 표시가 노면에 존재하지 않으니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