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찰송치 질문입니다

Question

군대를 갔다가 무릎이 안좋아 의가사로 빠졌습니다

mri 소명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폰 번호가 바껴 연락을 못 받았는데

mri가 6개월이 지난 자료라 의가사로 빠지지 못 하고

연락두절이라 경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

무릎이 여전히 안좋은 상태라 mri는 다시 찍어서 낼 수 있는데 처벌 실형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안좋은 상황이라면, 의가사여부에 관한 판단당시에는 증상이 심했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어 만약 처벌에 이르더라도 실형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릎 MRI 최근 촬영에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의가사 제대 대상자라면 그러한 자료를 소명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