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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후 바로 화장실로 직행 근로계약 위반이라 할수 있나요?출근이 9시라면 8시 57분에 출근후 9시 되기전 화장실로 갔다가 9시 5분에 온다면 근로위반이리 할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9시 부터 입니다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면 위반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아는 후배가 차를 렌트해서 같이타다가 제가 운전했었는데혹시 제가 렌트카로 사고를 쳤옸다 하더라도 제 허락없이 제개인정보나 제 연락처를 알아낼수있을까요? 제허가 없이 알아내고 연락한것에 대해 불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분이랑 차사고 난 수리비에대해서는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점심시간) 끝나고 양치질 하러 가는 것은 근무 위반인가요?휴게시간(점심시간)이 13시로 자리에 있다가 13시기 넘으면 양치질을 하러 가는데 이란부분은 근무시간 위반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외국에서 정식 절차가 아닌 밀수로 물건을 수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최고 어떤 형량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밀수가 범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한 그룹사에 8년간 재직중에 있습니다.처음 입사했을때 그룹사의 한 계열사의 소속으로 있다가 작년 11월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면서그룹사는 같지만 사실상 이직처리로 되더군요.그로 인해 건강보험 및 기타 등등이 새로 시작되었고 소속을 옮기면서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연금도 다시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적기준으로 언제까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줘야 하는건지, 또 지금 상황이 노동법은 위반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소속을 옮기면서 퇴직금 수령시 퇴직연금 dc형도 납입이 잘 안되어 있길래 지연이자를 얘기했지만 안주려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을 얘기하니 그때서야 줬는데.. 이 역시 이런걸 회사 입장에서 주기 싫어 일부러 가입을 안하는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저말고도 2년 가까지 퇴직연금을 들어주지 않은 직원도 있더라구요..
- 교통사고법률Q. 횡단보도 붙여서 자동차주차위반하면 법적인사항?차를 타고다니다가 화장실 볼일이 급해서 횡단보도 앞에다가 차를 잠시 한5분정도 정차를 했을때 법적인 위반사항과 벌칙그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백색실선 끝단에서 차선 변경이후 몇분뒤에 택시와 접속사고 과실 및 12대중과실여부 문의제 차량 (우측)이 백색실선 끝나기 직전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였고,뒤따라오던 택시가 안피켜주려고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접촉사고 직전에1) 저는 택시와 접속을 피하기 위해 우측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직진하였으나,2) 택시기사는 계속 무리하게 제 차량쪽(우측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발생된 접촉하고 입니다.12대 중과실 위반 여부 및 택시/제 차량 간의 과실 여부 의견 부탁 드립니다.영상01https://youtu.be/O2hApc0cF9s영상02https://youtu.be/VHDI1GUhlwc
- 재산범죄법률Q. 대출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또 연락오는데요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입금했는데.. 그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이걸로 또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처벌이 심할까요?경찰서에서 이걸로 연락 안와서ㅜㅜ 조사받았을 때 얘기안했거든요? 더 큰일나는건가요?상황이 상황인지라 돈이 필요해 잘못된거 알고 한 제가 잘못인데 10월에 조사받았을때 경찰관님이 금융거래위반으로만 처벌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ㅜㅜ 쇼핑몰 건으로도 연락오니 멘탈이 박살되네요. 이건 또 다른걸로 처벌 받는건가요?😭그전에 연락 왔을때는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관님이 더이상 연락 안오셨거든요저 어떻해야하나요? 집에 가족들 다 모르는데 자꾸 연락이 오니 미칠 것 같네요도와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환불받은 금액을 입금해줬습니다.수사받을때 딱히 이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에서야 터지는데ㅜㅜ 저 처벌 더 심하게 받을까요?지금 10월에 조사받은게 킥스조회하면 금융거래위반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또 다른법으로ㅜㅜ? 넘어가는건가요?질문 잘보시고 대답해주셨음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 진행시 상대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계약 진행을 위햐 가계약금을 100만원 납부하고 본 계약 일정을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해당 목적물이 신축이라 시세를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역전세 매물이였습니다.목적물에 대한 사전 설명과 다르니 가계약금을 돌랴 달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과 직접 해결하라 주장이고 임대인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입니다.이 경우에 양측 중 어디를 상대로 지급명령 요청 혹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부동산 상대로는 설명고지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