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군복 및 총기(에어소프트건)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장식용이나, 소위 코스프레용으로 구비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관련 법률을 읽다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다른 궁금한 점도 있어서 직접 질문해보려고 합니다.1.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선 군복 착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 군복이든 외국 군복이든 무조건 금지인 걸로 아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나요?단순 코스프레 라던가, 서바이벌 게임 참여용 등의 사회적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요?2. 철모에 대해 궁금한데 단순히 모양만 본떠서 서바이벌 게임용이나 코스프레용으로 쓰기 위해 재질이 다른(예:플라스틱 등의) 방탄모 같은 것은 착용해도 괜찮나요? 제가 러시아제 K6-3이라는 방탄모에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코스프레나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 실제 군으로 납품 되는 티타늄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진짜 방탄모를 구매 혹은 구매 및 착용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3. 더미탄과 실제 탄창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더미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탄피의 뇌관이 제거 되거나, 이미 사용되었거나, 비활성화를 했고 탄피 내에 화약이 포함 되지 않는 경우실제 탄두와 탄피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에어소프트건의 방아쇠를 당겨 노리쇠가 후퇴 하였을 경우 탄피와 탄두가 조합된 상태 그대로 나온다면, 즉 격발 했을 경우 격발이 안 되어 통째로 나오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실제로 군용으로 제작된 탄창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보고 확인 했던 영상 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1p5xcT5gLxE제가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4. 에어소프트건(장난감총)의 컬러 파트는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 하나요?한국이든 외국이근 에어소프트건을 보면 주황색 등의 여러 색으로 실총과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종의 표식을 새기는 부품인데 이 부품 혹은 도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디에 위치해야 법에 위반하지 않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비번을 바꾸어서 다시 보내고 환불은 어렵다 라고 답을 남겼더니 갑자기 불량거래 라고 하면서 토스랑 소비자보호원이랑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전에 돈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다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난리 치길래 사기 성립이 안된다고 성립요건 말했더니 고소장 넣고 성립 안되면 마는거라고 고소장 무조건 넣을거라고 하길래 미친놈 같아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5일정도 뒤에 갑자기 토스 계좌가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사람이 제가 돈을 돌려주기 전에 상담사에게 제가 사기꾼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제가 돈을 안줬다고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는 정상적인 계정을 받은상태라 사기가 성립되는 상황도 아니고 돈도 돌려줬는데 사기꾼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돈받은뒤 신고취하도 안했길래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중고나라에 불량거래 게시판에 이사람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글을 남겼더니 명예훼손이랑 협박?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 담당 형사님이 어이없다면서 웃으시면서 이건 문제 될게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할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글올린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비밀번호 맞게 보낸거였고 (근데 이사람은 제가 틀리게 보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절 하긴 했지만 돈도 돌려주었는데 사기꾼이 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고나라 불량게시판에 글 올리겠다고 하니 그거 범죄라고 발광을 하길래 공익을 위해서 작성하는건 문제 없다. 난 다른 피해자 나올까봐 올린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게시글에도 다른피해자가 나올까봐 올린다고 작성했고 그사람이 그걸 읽었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이사람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장을 넣은건데 이거 또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 해야 하나요? 또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 성립이 안되면 상대방이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발광을 하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만약 답글 달아주신대로 해서 고소장 접수가 되면 답변주신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의도하지 않은 담배꽁초 불에 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속으로 욕하면서 수도 없이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몰라서요.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막무가내로 버린 담배꽁초 불에 화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위반 한 것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제조업 공장이고 5인미만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근무하다가 중간에 조퇴시키는 방법으로 근무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직진금지 1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1차로 좌회전2차로 직진 좌회전 차선입니다.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다가 생긴 사고입니다.동영상 보시면 확인이 되지만 1차로는 직진금지가 명확하게 나와있고 저는 좌회전 지시선을 크게 우회해서 돌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입니다.100대0은 확실한것 같고.. 지시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과가 명확한 이러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이 될까요?동영상 첨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처리결과에 행정종결-위반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금품청산과 해고의예고를 동시에 진행 했는데 금품청산은 시정완료가 되었고 해고의 예고는 행정종결-위반없음으로표시가 되어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조사할 때 근로감독관이 제 통화수신내역을 떼어와라 했는데 그건 형사고소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확인해보니 어제 날짜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더라구요? 위반없음이라고 하는데상황을 요약하자면 택배차 지입이라고 치면 갑자기 대표가 택배차를 당일 근무중 본사로 뺏어간 뒤 그날 전화통화로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저는 못받았다(통화기록에없음) vs 대표는 했는데 제가 자기를 차단했다 입니다.이 상황을 몰랐던 저는 카톡이나 문자 메일도 없으니 몰랐고 팀장이 기다리라해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5일뒤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니 이미 퇴사처리했다 입니다(사직서x)대표 주장은 전화로 의견물어볼라 했는데 너가 연락 안되서 퇴사처리한건데 뭐가 문제냐+블랙박스 녹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 위로해주며 이럴거면 나도 퇴사하겠다! 라고 말을 한적 있는데 같이일한 근무자가 대표에게 말하면서 대표가 블랙박스를 다 뒤져본 모양입니다. 이게 너가 퇴사의사를 밝힌거니 퇴사처리가 정당하다! 입니다이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위반없음으로 근로감독관이 처리를 해버렸습니다.재조사를 다른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억울하고 고소진행할거다라고 했는데 행정종결-위반없음은 고소진행과 별개인가요? 진행되고 있는건가요???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확인 후 담당자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쏘카등 공유자동차로 과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쏘카를 이용하다가 과속을 하게되었고 만약 카메라 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자에게 법률 위반 사항이 고지되고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데 무등록대부업자 인가요?고소했어요3번한테 총 3번의 돈이 갔는데처음엔 고액이자를 받은건 맞는데최종적으로는 법정최고이자 적용해도다 못받았습니다.이사람이 협박하다가 안통하니까 고소를 했는데경찰에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네요제가 대부업법 어떤 부분을 위반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위반문의및 수당문의 드립니다.늘려서 명세표를 받고 있는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산업 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한달 반 정도를 출근을 하지못했습니다.그 와중에 여름 휴가철이 왔고 저희 팀은 8월 초에 전체 휴가를 가고 휴가비를 지급 받았습니다.저는 8월 28일날 복귀 하였고 여름 휴가 및 휴가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대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여기 업체에는 돌발 상황 이라는게 있습니다 건설사가 입주를 마추기위해서 업체에게 이때까지 야근을해서라도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하면 돈을 주겠다 . 약속을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위에 설명한 돌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 재해가 일어난 상황 이였고 돌발 상황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제가 다치고 10일 정도 후에 돌발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말로는 기여에 따라 더 지급을 할수도있다 하였고 풀 야근 풀 특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소장은 돈을 못 주겠다 하였고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다같이 모여서 돌발비를 나오면 주겠다.말한 상황이라서 따로 증거나 물증은 없습니다. 돈이 꽤 많이 되서 지급을 받고싶은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연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로 다친후 산재 지급이 늦어져서 돈이 없어서 출근을 했고병원을 가는 것도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며 월급에서 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연차 사용을 못하고 월급을 제한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실제 일을 더한 경우와돌발비를 받고 싶은대 방법이 궁금합니다.또 직원의 경우 내일 채움 공제를 받고 있는대회사에서는 가입을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 부담해 야할 금액을 내체공을 가입한 인원에게 돈을 대신 납부 하게하고명세서 상에서는 고정 연장 수당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신고를했을 경우 내일 체움 공제를 받는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산재 보상 처리 후를 위해서 근재 보험 증권을 요구 하고 있으나 거절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직진신호중 삼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삼거리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저는 출발을 하였고오른쪽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한번에 1차선까지 우회전을 해서들어오는 바람에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제 시야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가려져서가해차량이 나오는게 보이지 않았고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가는게 아니고 한번에 1차선으로 크게 들어온 것 자체가 교통 법규 위반이니제 생각에는 100대 0인것 같은데 상대측 에서는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100대 0 맞지 않나요?상대방에 계속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는 경우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