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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안녕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제가 여기 회사에 6/17 입사 하고6/17~8/31 수습 기간으로 최저 시급/세금 3.3%9/1~ /240만원/4대보험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11/30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 매출이 안 좋아 근무 시간을 주여서 급여 160만원으로 변경을 하던가 그게 싫으면 12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제가 회사에 '당황 스러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답변 아직 안드렸는데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 까지 일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궁금한건]1. 실업 급여 가능한지(입사 하기 직전 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다 내고 일했습니다)2. 위로금or 해고 예고 수당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뭐있는지)3. 해고 인지 아님 권고 사직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적용이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들어갑니다.인원이총2명밖에안되는데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안녕하세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하나가 일 하는 내내 대부분의 시간 3-5시간 정도 졸고 잠만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명도 그 직원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혹시나 잘못 해고 시켰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 되네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포함 나머지 3명이 부당해고 당할 것 같은데 아래 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요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 B사업장의 차장이 저희의 회계를 담당하십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그냥 B만 되어있어요2. 저희 팀장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C사업장의 팀장이 저희의 총괄을 담당하며 모든 전자결재 승인, 회의 등 업무의 전반을 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도 근로계약은 C에만 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 D사업장에 계약되어있는건 4명이 전부인데 위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3명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앞서 해고당한 2명과 함께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 민사법률Q. 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 있습니다!!!!!폐업 예정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3개월 지나기전에 구두로 우리 사업장 폐업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근무일은 3개월이 넘은 시점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내가 사업주, 남편이 직업군인 이여서 중간중간 휴가 내고 와서 직원 감독 등 하고 있습니다.11/30 남자 사장님이 매출이 안 좋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낮추던가 이 조건이 싫으면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여자 사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 급여 말씀드렸더니 해주 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직업 상 지금 취업 자리가 없을뿐 더러 지금 실업급여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싫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질문]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