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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교육만 받고 그만둔 상태, 교육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업주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등 업무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 하면서 느낀 바로 제가 원하는 근무 환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일 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오늘 보냈습니다.토요일에 나와서 일 한 것은 교육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쎄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가게에서 근무할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토요일에 출근했던 것입니다. 생각과 달라서 그만두기로 결정하니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말씀하시기로는 면접 진행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 않느냐, 너도 그거에 대해 동의한 것이니 나와서 교육 받은 거 아니냐고 주장하셨습니다. 덧붙이면서 제가 근무를 한 것이니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 하니 원래 주진 않지만 주겠다며 정확한 설명은 없이 그 말만 하셨습니다.원래대로 라면 오늘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요일은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토요일에 8시간 일 한 것은 얼마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근무5개월차입니다 프리랜서로근무중입니다식당주방근무자입니다 다섯시간시급으로3개월근무하다10시출근10시퇴근풀근무로2개월차인데처음시급알바할때근로계약서작성하고풀근무후근로계약서를다시작성전입니다 프리랜서로일하고있어요3.3% 사대보험가입은안했구요 다음달에계약서다시작성하고사대보험도하기로했는데 나중에제가퇴직금받을때문제가될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주말 야간 1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03-05시) 명시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회피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관련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증거는 점장과 업무관련으로 휴게시간대에 카톡한 내역이 하나 있고, 영수증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질문입니다!!알바 시작하고 한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작성하자고 문자를 보내서 이제서야 작성을 했는데 멋대로 작성 날짜를 근무 시작일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당일, 하루 근무의 기준으로는 근로 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조건으로 일일 단기 근무나, 알바 서류가 있는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또한 사모님도 근로 계약서 작성함[이전에는 모르겠으나 주방직원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한일로 인하여 노무사 쓰고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이 다시 새로 씀]), 주방직원 2명, 홀에 저와 사모님, 오전 알바 1명이고 이렇게 홀에는 2.5명 주방에는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알바는 주 5일제에 점심시간에 바쁠때 하루 3.5시간 근무하며 공휴일엔 휴무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가란에 연차 유급휴가 - 연간소정근로일수 80%이상 출근시 15일 부여, 1년미만자가 월만근시 1일 부여(최초년도 발생연차 15일에 포함 안됨. 정산대상)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사실사유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 월1일을 무급생리휴가 부여이렇게 되어있길래 저희 월차 있나요?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월차가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싸인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거라고 해서요.. 지금 주방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직원 한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바생까지 포함이면 연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근로 계약서 쓰기전에 잘 알아봤었어야 되지만 사장님이 5인미만이라고 해당안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알바는 포함이 안되는줄 알고 그런가보다 지나갔는데 만약 알바도 포함되는 거라면 지나간 월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혹시 잡플래닛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업 후기로, "회사가 OO로 바뀌었는데, 현재 알바로 하였으나 구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사적인 업무도 시켰을 뿐더러 서류가 아닌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도 시킴(가정사, 개인사 등)." 와 같은 내용도 제가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로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가장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군대간 저를 이걸로 트집잡고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서입니다.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인 ***에 쓴 것처럼 현재 바뀐 회사 이름을 언급해 버려서 조심스럽기 때문이라 이 부분 역시 답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주 3일(수, 토, 일) 11:00-20:00(휴게1시간포함)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번 연휴에 3일(금), 8일(수), 9(목)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은 3일 다 인정 되나요?사장님께 휴일근로 수당 얘기 했을때 본사에서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기도 했고 일용직이라 추가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월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9월 3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9월,10월 두달 근무 예정입니다. 9월은 근무하는 일만 적어서 총 12일 계약하고 10월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우리집에 언제든 와봐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처음 겪어본다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진짜 처음 보네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