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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의사가 임신중 태아의 성을 감별해 알려주는 것이 법 위반일까요?녹음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디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당시 아내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태아 감별 후남아일 경우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고,여아일 경우엔 "한 번 더 오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었습니다.누구나 호기심에 임신 중인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을텐데이것이 한편으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예전에는 여아일 경우불법낙태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은 대개 태아의 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것같은데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한다.2.을은 전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해야한다.3.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퇴사사유: 집단따돌림대체적으로 직원연령대가 20대초-중반이고 직원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 주임님이십니다.그분이 거의 실권력자세요.차장님도 1분이계신데 그분도 주임보다 오래 일하시진 않으셨고요.업무특성상 여자뿐이고 딱1분만 남자신데 차장님이시고 그분은 에어컨이나 벽지에 물이새는등의시설은 관리하시지만 직원관리는 따로 안하시는듯 보였어요.본론으로 들어가면,제가 들어온지도 얼마 안된상황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1.출퇴근시 같은 엘레베이터 타는것을 피한다.근무지가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마주치는 직원들이 비상구쪽으로 갑니다.심지어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니다..2.인수인계 차질을 입힘 (작당모의 선두)문제의 그 주임이 저의사수분 옆자리 앉으셔서 작당모의 하시는걸 들었습니다.자리가 멀다고해서 안들린다는 생각인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건지..한번도 저와 말도 섞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에 대한 막말을 서스름없이 직원들이 다 있는 근무시간에하십니다. 입사일 이례로 심지어 오늘도 들었습니다.그래도 차장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요. 옆옆자리라 다 들으셨을텐데 말이죠.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신입이라 피드백사항을 주고받아야해서 사수분자리로 왔다갔다하는게 당연한 과정같은데서로 힘드니 최대한 자리에 오지않게 해달라고하시네요.이상한점은제 옆자리 앉은 분도 그리 오래된 분은 아님에도직접자리까지 와서 웃으면서 잘 알려주시고 가십니다.3. 나의 신상을 타인에게 물어보기출입문쪽에 앉아있다보니 이래저래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네요.제 회사는 5층.7층으로 나뉘어져있어요.7층은 15명정도 되고 5층은 그보다 많습니다.업무시간에 밖을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문앞에서 저에대해 아는게 있으면 말해달라하는것도 들었고그걸 본인 자리에가서 옆사람들에게도 얘기까지 하더군요.4.얼평하기,옷지적하기 등5층에 남자직원이 하나있는데 꽤 친한사인가봐요.7층으로 와서 제 자리쪽에와서 저를 쳐다보고는 둘이 나가더라구요.그 다음말이 가관입니다여자는 제가 예쁘냐고 물어보고남자는 안예쁘다고 하고약간 사랑싸움?같기도 했습니다.그렇게 전 외모평가를 당했고요.다른날, 제가 하늘색원피스를 입고 간 날이었습니다.제가 지나가고나서 바로 수술복같다는 말을 하네요..오늘자 있었던 일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오늘은 차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가히 충격이었던것 같습니다.딱 이 말투로 이러더군요."일은 어때요?, 재미없죠?"할말이 없더군요.. 이 상황은 아시는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쨌든 층에서 제일 높은 직급의 관리자 분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되는 방향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코로나때문인지 밥도 자기자리에서 먹고 일할때도 같은 일을 하지만 철저히 따로 앉아서 일하는 방식이라서 말을 섞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며칠뒤부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이고 친목을 다진분들이 팀플로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네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군요."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처음에 다 겪는 일이고, 윗사람들을 괴롭히며 배우라고 말씀 드렸을텐데요"그리고는 사무실 관리자가 오시고는 대화가 끊겼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점심시간 후 자꾸 늦게들어오는 직원 징계가능한가요??1시반에 들어오는 직원과 맞춰서 30분씩 늦게 업무로 돌아옵니다.몇번이나 주의를 주었고, 근무시간 위반이니 지켜달라 타일러도 자꾸 눈치보며 30분을 더 늦게와요.이거 체크했다가 징계나 불이익 줄 수 있는거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여부 및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구글 검색하다가 찾아서 들어오게됐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시게 답변 달아주시네요 ㅎ현직장 5년차 다니고 있고요. 2018년 3월 24일 사장의 일반적인 통보의 급여대장 엑셀파일 메일로 받은게 끝이였습니다.엑셀파일 보니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책정돼있었고, 2020년 현재까지 연봉협상 없이 월급 받고 있다가 의문이 들어서 검색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아서 노무사님들에게 질문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기본급 7530*209 = 1,573,770원시간외수당 101,740원(2017년은 시간외수당 234,250원 였는데 -124,160원 됐네요)연차수당 60,240원비과세 - 식대 10만, 교통비 20만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 합 = 1,735,750원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비과세 합 = 2,035,750원2,035,750 - 135,750 (공제액 - 건강보험, 노인장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 실수령액 1,900,000원위의 내용이 2018년 연봉협상금액이고 현재까지 2018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네요.최저임금 위반이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또한 현재 건강보험 5개월, 국민연금 7개월 미납중입니다. 국민연금 미납1개월차부터 말씀드렸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처리 안해주시네요ㅎㅎㅎ4대보험 미납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생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파x썬 이라는 사이트에서영화 업로드 등 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접수 → 지방경찰서로 사건이송중)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처음 이런걸 겪어보는데집에 편지도 와있다는데굉장히 떨리네요ㅂㄷㅂㄷ합니다.이거 업로드 하면서 금전적으로 뭐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고 그런건 아니고요마일리지 조금 혜택 받았고, 그걸 현금화 하려다가 안했습니다.벌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아님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ㅠ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일했던 음식점 레시피를 응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배되나요?안녕하세요. 한 레스토랑에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초창기 멤버로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이제는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고민중인데요.문제는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초창기 멤버로 제가 대부분 개발하긴 했는데, 혹시 이 레시피를 이용한 창업이 문제될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예 똑같은 메뉴를 하는 건 아니고 비쥬얼만 바꿔보려하는데 레시피는 비슷합니다. 맛이 똑같다는 것이 문제될까요?참고로 비밀계약서 같은건 쓰진 않았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정식재판을 청구 후 2회 불출석으로 약식명령 받아 항소를 한다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 피고인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심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다시 구속되었을 경우 이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및 회사 부정계약 신고 처벌여부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에 알게되어여러방면으로 검색 해보다가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회사 : 5인 미만 사업장근무기간 : 3년Q1.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혹시 3년치의 4대보험도 다 납부 해야 되나요?Q2.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연차를 준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쭐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Q3. '퇴사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기밀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정떨어져서 제가 알고있는 비리???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회사가 A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실 근무 인원은 초급 3명인데 초급2에 중급1명으로 계약을 하였다.- 실제 근무인원도 초급2명과 중급1명이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중급1명은 일을 진짜 1도 1도 0.1도 안한다이럴 경우에 A회사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회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회사가 피해 소송을 할수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