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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다시 구속되었을 경우

이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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