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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반건축물 월세계약 보증금 관련 문의월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제가 계약하는 호실은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인데서울이고 보증금 3천입니다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최우선변제 가능해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안전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지금 휴대폰이나 CCTV 등의 녹음 도청 감시로 증거를 바로 제시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무서운 회사가 있나요?보도가 나오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합니다.지금 휴대폰이나 CCTV 등의 녹음 도청 감시로 증거를 바로 제시 할 수 있는 시대인데..아직도 이렇게 무서운 회사가 있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스로인 상황에서 발 위치 위반 시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스로인을 할 때 선수는 양발이 터치라인 밖 또는 라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 발이 완전히 경기장 안쪽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로인을 했다면 반칙으로 선언되나요?이 경우 같은 팀이 다시 던지는지, 아니면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제3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이 가능한지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로시간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직접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혹시라도 사업주와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저나 다른 친구들인 제3자가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집에서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법률 위반인가요?개그우먼이 향초100개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가 시민이신고해서 법률위반 으로 걸려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기사를 보고 궁금 했습니다.이것이 왜 법률 위반 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라이엇 게임즈 계정 도용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별도로 기록해 둔 상태입니다.문의 사항: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캡처된 기록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 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계정을 회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도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불안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미국에서 무역법301조 위반관련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는 지금 고유가에 환율까지 겹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무역법301조 조사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2018년 8월 30일자로 퇴직하였는데, 2018년 초부터 임금이 밀렸었습니다.대개 2~3일 내로 지급이 되다가, 어느순간 7일, 어느순간 한달은 우습게 넘기게 되고 하더라고요.그러던 중, 더이상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없었기에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대표자 1명, 임원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모두 친인척(가족관계)이었고,3명 중 2명은 회사 경영상 법을 위반하여 사기죄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재판을 진행해서 최근 2명 모두 징역이 구형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019년 2월 즈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약 560여만원에 대해 전문 공증 사무소에 부탁하여공증 처리를 했고, 지급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임원 2명이 현재 모두 징역형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대표자는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이럴 때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폐업 처리를 해야만 소액체당금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과태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훌륭한 도움에 크게 감사합니다.지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그분이 업무 특성상 도심 지역의 많은 곳을 방문하다가 적지 않은 건수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가운데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소멸되기도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퀵보드 사고관련해서 대여업체는 어떤법이 위반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최근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데 전동퀵보드 사고가 발생했을때 전동퀵보드 대여업체는 어느법에 위반사항으로 처벌받는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