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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안녕하세요저는 21년 6월에 면목동 소재 빌라를 매입했습니다.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용1. 21년 6월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안에 완료된다)는 호재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구매했습니다.2. 당시 29살 첫 부동산 매매였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3. 근린생활시설 빌라라는것만 공지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어떤 내용도 듣지 못 했습니다.4.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일반 주택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설명 듣지 못하고인지하지 못 했습니다.5.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세입자의 대출이 불가하며, 보증 또한 불가하고 추후 매매 시정상 주택 대비 불리하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지 받지 못 했습니다.6. 또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여도 재개발 시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배정될것임을 강조하였으나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확인 결과 입주권 행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6. 이는 해당 매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토 할 시간 없이 당일 아니면 매매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강한 추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6. 계약 당시 매도인 또한 해당 물건의 자세한 하자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계약서 상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7. 물건은 2억4천5백만원에 거래했으며, 보증금 2억원의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8.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이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서 정보 제공에 대한 리베이트식의 보수를요구했으며, 2억~9억 미만 0.4%의 보수율이 아닌 약 300만원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불했습니다.이후 계약 시 언급했던 2~3년안에 완료된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3080+공공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호재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2021년 6월 계약 이후 사전에 고지 받지 못 했던 일반 주택 대비 과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로인한재정적 스트레스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칙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에매년 고통 받고있으며, 정상적인 전세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매매를 원할시에도 원활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한것 같은데그렇게 인터넷으로 얼마 주고 확인하는 것이나,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나 같을까요?그냥 인터넷으로 뽑으면 될까요? 그리고 근저당이나, 대출같은 것 까지 확인하려면 어떤 용도를 뽑으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전세 계약 만료하루 전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부동산 말로는 짐을 빼고 전화를 주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그 후에 전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짐을 다 빼면 혹여나 대항력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짐을 조금이나마 남기고(매트리스나 이불 여분의 옷 등) 연락하는게 맞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시기 2007년 8월전세 보증금 5천만원계약 만료 시기 2026년 4월 (몇 년전에 계약을 갱신함)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던 임대차계약을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선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데 여기는 집주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저희 가족 입장에선 사실 현재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 집주인 의사가 워낙 완강해서 고민이 깊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만약 집주인이 전세에서 사글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2.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은 수도세의 경우 주인 집으로 나온 고지서를 각 세대가 나눠내고 있는데요.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다달이 내는 월세에서 어느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3. 전세에서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20년 전 준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4. 사글세의 경우 월세를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제한 규정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잔금날 전세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대출 나오나요전세 세입자가 잔금일날 퇴거 하는 조건(임대차 종료 확인서도 있고, 제가 실거주를 해야됩니다.)으로 매수계약을 했습니다.은행(2군데 알아봤습니다)에서는 잔금날에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고, 세입자가 바로 전출, 전입을 신고하는 조건(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서 증빙으로 당일 제출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조건 불충족시 대출금 회수) 세입자의 전출, 전입신고를 제가 할수도 없고, 세입자가 늦게 신고 할수도 있는건데.. 세입자 있는 집(매도자도 팔려고하고, 세입자도 퇴거 하겠다고하고, 제가 전세계약을 한것도 아니고....)은 대출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건가요?LTV나 DSR 은 이상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계약 할 때 주의사항에 관하여아파트 전세 계약 곧 하는데 집주인은 2명 부부공동명의같고 여기 지역 사람 아니라서 못오신다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ㅠㅠㅠ 너무 걱정됩니다 집주인 언니분이 오신다 만다 하는데 전자계약서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ㅠ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후 살고있습니닺그런데 갑자기 개인명의로 바꾸겠다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이전 계약효력은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시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 다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등기이전중이고 소유권이전확정이안된 상태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드립니다.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완전 동일하며, 최초 종이 계약('25년 11월)을 하고 대출 금리인하를 받기위해 전자계약('26년 1월)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25.11월 지급 완료) 잔금('26년 2월 지급 예정)이 경우, 아래 사항이 걱정 되는데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종이 계약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도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의 신고필증이 사용가능한지?2. 전자 계약으로 변경 이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 될텐데 이 경우에 이전에 종이 계약에 신고한 확정일자와 변동이 있는지?3. 종이 -> 전자계약으로 변경 후,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환급금 받을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LH전세임대 2년 살았는데요. 보증금 8500/22매달 임대인에게 관리비 로해서 22만원을 주고 살았는데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나요?전에 살던 계약서를 잊어버려서요 그당시 계약햇던중계사 에게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김니다.LH전세 계약당시 월세로 적으면 안된다고하여관리비 22만원그당시 계약햇던 중계사분이 계약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3. 자리톡 환급금 신청할수 잇는 조건이 돼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SGI(서울보증)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SGI에서 대출 진행시, 보증료가 면제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진행하는 것이 대출과정에서 진행되는 SGI(서울보증)의 보증료와는 별개인지? -> 별개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느시점에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