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다람쥐284사채를 두번쓰고 가정폭력 까지 저지른 사람의 신상유포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사람이 교사일경우 공익목적으로 학교, 인터넷등에 신상을 유포해도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는 익명성때문에 무조건 안되나요?사람을 특정할 수 잇는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 이름을 부르면서 욕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닉네임을 안 보고 그냥 욕해서,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가요?즉, 구성요건 인식 부분에서 특정성 인식도 필요하나요? 그니까 모욕한 사람이 꼭 특정성을 인식해야 하나요? 저는 모르고 욕했지만 다른 팀원들은 알 수 잇는 상황이라 특정성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연약한장어오픈채팅방 인격모독 법적고소 관련 문의오픈채팅방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여 오픈채팅방 방관리자가 민감한 주제 이야기 금하고 지속되면 내보낸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이에따라 방장한테 해당 인원 수차례 조치해도통제가 되지 않아 내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이에 분노한 인원이 나루토 5명이 모이면 한명은 쓰레기다라는 언어와 사진 짤을 보냈고익명방이지만 200명이 넘는 인원에게 임격모독을 당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양149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저의신분증을 제3자에게 습득하여 저의연락처를 찾겠다고주민번호뒷자리.주소만가린채 사진과 이름 상년월일이나온채로 네이버.다음카페등에 올려제연락처를 알아낸경우 제신분증을 인터넷에올린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거래앱 당근에서 챗을 읽지않고 나가기 해도 당근고객 센터쪽에서는보이겠죠?당근에서 명품을 판매한적있는데 판매완료후 사진을 그냥두었더니 사진을 도용하는사람이 있어서 챗을보내 사진도용하지말랬더니 챗에 욕설을 합니다. 고객센터에 신고접수했지만 답변이 너무늦네요 그사이 사진도용자는 또챗을 여러개보내왔는데 안읽고 나가기하려합니다 질문은, 제가 안읽고 챗에서 나가도 고객센터쪽에서는 보이겠죠? 분명히 욕설을 했을테니 안보려고하는데센터쪽에 문의시 그쪽에선 보여야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명랑한안경원숭이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 신고가능할까요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본인 사진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인들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고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가 위의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연락처에있는 모든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뿌리며 형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형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있고 부모님의 집주소도 나와있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걱정됩니다.부모님연락처로 2~3번 전화가 왔었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대가 별말없이 “전화받는다”라고 확인만 하고 끊었고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전화를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금융감독원으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채무자인 형 뿐만아니라 다른가족들의 정보가 동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채권자에 대한 정보는 연락온 휴대폰번호가 전부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욕설을 했습니다.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상대방이랑 서로 싸우면서 제가 게임BJ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게임BJ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 고소당할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고소를 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5 대 5 게임에서 상대방이 온갖 패드립을하며 무슨 엄마를 팬다느니 느그어메라느니 이런 패드립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반짝빛나는개발자에스크 학폭 고소하면 IP 추적되나요?제가 타중 맞팔만 되어있는 친구 에스크에컴싸 아라만 안하면 평타는 칠텐데라고 질문을 달았거든요근데 그 친구 에스크에 다른 성희롱이 엄청 많은데만약 언젠가 그 질문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당한 질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 작성자 IP도 공개되나요?그리고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에스크 쪽에서 바로 IP를 보내주나요?그리고 만약 이 질문이 학폭 신고되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저빌190이런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이런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있는건지 상담드립니다.저희 아이를 A, 다른 아이들을 B.C.D라고 할께요.a와 b는 같은학교, c와d는 같은학교입니다(선배)c와d가 다투게 되고 사이가 틀어졌고 c가 d가 없는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그 글을 같은채팅방에 있는 d친구가 d에게 전달을 해서 d가 학폭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그 상황에서 c가 저희아이인 a에게 같은학교인 b한테 말 전달을 부탁했습니다."d와 어울리지 않았음 좋겠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아이인 a는 같은학교인 b에게 c가 이런말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말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d가 그 말을 전달한 저희아이도 학폭으로 신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저희아이는 선배의 그 부탁을 거절할수가 없어서 대신 말만 전달했을뿐인데..이런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