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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활기찬기니피그당근마켓 환불요청 안받아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당근에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활성화잠금과 휜것, 그리고 액정 제외 자잘한 기스가 있던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 사진에도 액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구매자분이 액정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한번 더 확인해본 뒤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직거래가 조금 더 나았지만 반택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받아보시고 나서 액정 안에 습기가 찬건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액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솔직히 제가 보낼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황했어요구매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그 분이 받고 난 후의 일이라 모르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경찰에 접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잘못한건가요…?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명쾌한칼국수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뉴스에 변호사가 나와서 쿠팡에서 발급하는 쿠폰을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뉴스에 변호사가 나와서 쿠팡에서 발급하는 쿠폰을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쿠폰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추후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쿠폰을 쓰지 않았을때 보상을 저절로 주는 것인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총 30만원 자기는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거라 말했고 갑자기 차단을 해서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빌려준지는 딱 하루정도 됐고 첫번째 사진으로 자기는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아닐 때 갚는다라고 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두번째 사진부턴 대화내용입니다 전화도 했었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서 몇시 몇분에 돈 안 갚겠다고 한거 맞냐 그것만 말해라 사실 아직 신고 안랬는데 민사로 신고 넣는다? 빨리 연락 봐라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 2010년생이고 얼마전에 별것도 없이 고소를 당했어서 이번에도 어머니 마음 썩히기 싫어요 상대가 지금 돈 주면 봐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고 쓴 상태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제가 2008년생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1년뒤에 성인되면 일 해서 갚겠다고 전화로 말했었는데 상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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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소문난할미꽃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지만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물품 사용이 가능한가요?가방을 주문하였는데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인 가방이 배송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반품 및 환불을 위해서 판매자한테 문자 및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때 다른 제품인 가방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연락을 몇일 이상 기다리고 연락이 없을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사용했을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수동적인멜론제가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그런데 그사이 판결이 나기전 상대편에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치료비뿐만 아니라 병원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민사재판을 해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민사재판을 해야 해결이 날것 같은데요민사재판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는 얼마가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당당한향나무중고앱 안전결제 중 구매자의 고의파손안전결제 할 때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파손후 반품요청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반품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이러면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오는 3차 배송 후 폐문 부재로 우체국 보관 없이 되돌아가는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법원으로 되돌아 가면 그 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환한뱀파이어버스 급정거 시 손잡이 대신 제 가방끈을 확 잡은 아주머니를 고소하고 싶어요.베이스라인저는 평소 경추 및 주변 근막 또는 근육 통증(이건 경추 기형으로 인해 양쪽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입니다.)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잦으며 병원에 정기적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평소에도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하면 경추가 완충작용을 하지 못해서 목에 충격이 크게 남는 편입니다.오늘, 한 시간 전 있었던 일아주머니와 저 둘 다 서 있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아주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제 백팩 오른쪽 가방끈을 잡고 넘어짐을 면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오른쪽 몸에 아주머니의 체중만큼의 무게가 실린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 손과 팔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저림 현상이 있고,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근육 부분부분에 날카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경추 역시 받았던 충격이 그대로 남아 뻐근합니다.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아주머니는 제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없었습니다. 사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괘씸한 감정이 더 큽니다.궁금한 것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니 상해는 어려운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골절이나 뇌처럼 엑스레이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가볍게 여겨질까봐 걱정입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사건화나 소송화하기 어려운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아주머니가 일을 저지른 후 바로 뒤쪽으로 도망가버렸고, 저도 해야할 일이 있어 일단 버스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연락처나 이름 등 신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도움을주는자칼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모종의 사고처리로 인해서 보상 처리된 사고 잔존물 자전거(보험사 소유)를경매 업체에서 보험사의 위탁 의뢰를 받아 경매 진행하였고, 본인이 입찰하여약 600만원에 낙찰 받아 인수한 물품입니다. 이후 수리비로 150만원 가량 지출한 상태로보관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면 파손은 인지한 상태로 낙찰 받은거이라이의제기할것이 없으나, 현재 가품으로 의심되고 전문가에게 정/가품 의뢰를 진행한 상황인데이런경우에 환불 및 추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