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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경찰청사이트에서도고소자접수할수있나요아는동생한테만은돈아니지만 불쌍해서44000천원을빌려죠습니다저번달이월급날이였는데 동생이 일을만이못해서. 다음달에제도꼭준다고했습니다. 그닐이바로오늘20일입니다. 소액금액도돈준다는날짜에안주면 경찰에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여경찰이 소액금액이라고 사건접수안해주는거아니에여. 요즘인터넷의로경찰싸이트에서고소장접수할수있다던데여맞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2남학생인데요 이런것도 아청물 제작죄 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미션’을 주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아청물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1.어떤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는 링크 를 주었거나2.그 서버에서 영상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거나 이중 하나인데요 제가 직접 이러이러한 영상을 주세요나 이러이러한 자세로 주세요 이런말을 절대 하지않은것은 확실합니다.그 영상이 이미만들어져 있던것인지 제가 미션을 수행해서 만들어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미션’을 수행한 게 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마 미션을 한것으로 인해 아청물을 볼수있게되었으니 제가 제작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시청만 한 건 아니고, 미션 수행과 영상 시청이 연결돼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제가 본게 아청물이 아닐수도 있는데 2년전일이라 자세히 기억도 안나고 제가 최근 비슷한 법률문제로 1년이상 고민하고 불안에 떨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질문드립니다.처벌 가능성과 사건화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모던한타코야끼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에타 쪽지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했고 저는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그망하라고 했어요. 혹시 신고 가능한 범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2범죄소년의 법률걱정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중2 남학생입니다. 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진짜 확실히 기억나는건 저는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이여서 본영상도 기억 안나고 아청물 안봤을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 최악을 가정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촉법소년이 지난후 2d아청물을 시청한 적이 있어 이전 디스코드 사건과 함께발각돠면 단순시청건이 더 크게 처벌될거 같아서 불안해요.. 이런 경우 제가 ‘제작죄’나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화될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촉법소년 시절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려도 수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에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하면 상대방이 게임 중에 532네 / 다음엔 523으로 해줘 / 모르는척하지마 / 요망한것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리면해당 발언을 한 상대방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로 채팅치거나 ?를 하는 감정표현을 몇번 했다해서 저까지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어린아이 납치를 한 사람은 진짜 아무런 죄책감도 1도 없을까요??어린아이를 납치한 사람은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까요?어떤 이유로 그런 아주 죄질 나쁜 행동을 했는지 내면에 어떤 감정이나 1도 없는 죄책감인지 궁금하네여??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싸이코패스는 애초에 격리된 나라를 전세계에서 살게하면 안되나 싶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범죄시 가장 강한 처벌은 어떤건가요?미성년자들은 처벌의 형량이 대체적으로 적은데, 어떤 경우 가장 큰 처벌로 판단하나요?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반가운뜸부기166제가 처한 상황이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피부샵 취업 후 신입직원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등 마사지를 배우는 교육이라 상체와 하체(엉덩이 중간)까지 나체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었는데(영상에큰 측면 얼굴이나왔고 신원 측정이 가능) 같이 교육 받는 신입직원이 순서를 외우겠다고 저에게 동의를 없이 영상을 찍은 후 동기 단톡방에 저와 의논도 없이 유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몰랐고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 광고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몸매를 과시하듯 딱 달라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꼽 바로 아래까지 옷이 말려올라간 모습이고 위에는 목에서부터 단추 두어개는 푼 모습입니다. 가슴까지는 안보이고요. 이정도 만으로 음란한 노출이라 볼 수 있나요? 영상광고는 아니라서 위에 묘사한 장면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에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특정한 사안은 없고 딱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입니다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혹시 정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 벗어나기도 어려운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