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검찰 재판 국선 변호사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2005년생으로 범행 당시 20세였고, 현재 21세입니다. 피의자는 저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로 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촬영 시도 및 범행 의도는 명확히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 외에도 추가 의견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사랑스런마녀경찰서에 신고 이후 고소 가능한가요?3월 14일에 신고할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고 한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엄벌탄원서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도망갔고,피의자가 경찰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여러차례 영장 집행중입니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납니다.엄벌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는건가요?합의요청이 올때 작성하는건가요? 작성해야하는 시기와 엄벌탄원서 안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현재 1달이 넘도록 피의자가 체포가 되지도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영장만 여러차례 신청 및 집행되고 있는데수사에 협조 안하는 그 불량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출근길에 제가 피의자를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고, 상대가 저한테 해를 가할까봐 무섭습니다. 막 두근거리고 상대도 저를 볼까봐 제가 상대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제가 그동안에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가지 않았는데, 만약 정신과를 간다면 이 내역이 추후에..피의자가 더 불리해지고 처벌을 더 쎄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사랑스런왈라비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연락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사면 개인톡을 준다고 해서 오픈채팅 송금으로 돈을 보내고 개인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물어보고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제 프로필이 진짜 인지와 나이를 물어보고 갑자기 아청법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의 나이를 물어봤을때야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군인신분이라 폰을 못쓰는 동안 신고를 했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라인에서 그만 사려고 했는데 얼공영상을 사라고 의도를 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 너 돈 없잖아 라며 미성년자 처벌이 강한줄 아냐고 하며 합의를 기다리다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고 군인신분으로도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여유있는야채김밥오버워치에서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2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씹ㅇㅇ님 아직 메르시(게임 캐릭터) 할 생각 없으심?” 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ㅇㅇ는 제 게임 아이디 이름입니다)제가 “니가 다음 판에 직접 해라” 라고 답하자그 사람이 “님 말투에서 피싸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까지 생리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다” 는 식으로 답했습니다.제가 “저한테 말한 거냐 맞냐”고 반문하자그 사람은 ”네 너요“ ”쟤 고소각 잡잖아 근데 이거 유럽 계정인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마지막엔 “피싸개님 진짜 메르시 할 생각 없음?” 이라는 식으로 남기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이 사람의 배틀코드(게임아이디)는 확보해 둔 상태고 대화들은 다 캡처해두었습니다.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명쾌한남생이19년 전 친족 성폭행 및 추행 신고가능한가요?11살에 중학생이던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계속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중 최근 그당시 7살이던 친동생도 성추행을 당했단걸 알게됐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19년정도가 지났고 대략적인 나이는 기억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이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기억 일부가 부정확해요.. 이대로 넘어가고 눈 앞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유연성있는핫도그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트위터(X)에서 오프하는것에 디엠버내고 오픈톡방에서 선입 10만원 보내고 비계비용 보내고 했습니다. 섹파할거냐는 물음에 일단 좋다고하니 그럼 20만원을 보내라하여 미루고미루다 지금안된다 돈이없다 미안하다 등등 그렇게 미뤄왔는데 지금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러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영 연습용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수영 연습할려고 영상 찾아보는데 카메라 각도가 수영하는 사람의 옆레인 바닥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해서 찍은 영상이였습니다. 접영에 대한 쇼츠였는데 이게 불촬일 수가 있나요? 아무리봐도 그냥 수영하는거 연습용으로 찍은거같고 단순히 수영하는 모습만 있고 뭐 카메라를 회수한다거나 그런건 없어서 만약에 이게 누가 고프로 같은걸 숨겨놔서 찍은거면 제가 처벌받나해서요...제목도 접영에 대해 강의하는 듯한 제목이고 다른 쇼츠에서도 평형을 하는 법이나 그런식으로 해놔서 누가 미쳤다고 불촬물 찍어서 강의영상 올리겠어요..그런걸 믿고 여러번 본건데 저까지 문제가 될련지요ㅠㅠ 고의성이 없다고 봐주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딥페이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2023년 6월 경 트위터에서 딥페이크를 해달라는 글을 보고 딱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발견하고 수사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1대1 dm방이었고 상대방도 이미지 저장은 하지않고 나간거로 알고있어서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소지죄에 걸려서 경찰이 그 사람의 모든 트위터 dm방을 복구시켜서 저를 찾아낼까봐 겁이납니다. 이 경우 이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제가 말한 것 처럼 소지죄로 걸린사람이 딥페이크물을 트위터에서 받은게 확인되었으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모든 dm방을 복구시켜서 잡아내나요?2.만약 제 dm방이 복구된다면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진은 가터벨트 광고 사진이었는데 배, 다리 노출은 있지만 성기노출도 없고 야한 자세, 야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2명을 합성해줬던 건 같습니다. 그 땐 몰랐지만...3.혹시 수사될 경우 제 폰을 포렌식 하게될까요? 혐의를 인정했을 경우에요그 이후로 추가 제작 유포는 없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그리고 혹시라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