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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미성년자(만11세~12세)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강제추행+폭행+협박 등입니다.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유망한깍두기라이브 촬영중 무단으로 촬영당했습니다유튜버가 동의없이 얼굴에 카메라 들이밀면서 촬영했는데 법적인 조치가 되나요? 라이브 방송한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야만 조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구글썸네일에서 하단에 저장하는기능 누르면구글에서 만약에 야하거나 아청스러운 썸네일을 클릭해 방문안들어가고 하단에 공유 저장있는데 저장을 눌러서 이미지컬렉션으로 가버리고 다시 저장누르면 저장이 삭제되는데 괜찮은건가여?이것도 기록이남는건데 좀 걱정되네여하단에 사진보시면 저런거입니다 저장해서 사진첩에있고 그런게아닌 북마크형식같아보이는데 잘모르겠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실제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전남친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걸린 당시 제가 삭제했습니다. 찍은 폰은 제가 가지고 왔구요. 근데 다른 usb에 전 여친들 영상까지 있더라구요. 제앞에서 삭제했지만 usb는 못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은 녹음으로 저장했습니다. 법으로는 7년징역, 5000만원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형사고소하면 실형도 안나올거같은데 벌금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소송도 할생각인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실용적인셀러리연인 사이 불법 촬영 문제 개인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20대 초반 커플이었던 저희는 여자친구 자고 있는 동안 가슴과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했고, 여자친구가 1번만 보면 삭제되는 사진 (중요 부위와 얼굴은 노출되지 않은 약간의 노출 된 사진)을 공기계로 촬영하여 개인 소장,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만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여자친구 몰래 제 폰으로 전송하여 개인 소장하려고 했습니다.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여자친구 폰에서 제 폰으로 전송하던 중 적발 당하여 이메일 나의 보내기에 저장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1장, 1번만 볼 수 있게 전송한 사진을 다른 폰으로 찍은 사진1장, 합의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 2개, 그리고 지인들이 SNS에 올린 약간의 노출이 있는 사진들 약 8장이 전부 적발 되어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하고 다른 곳에 사진이 또 있지 않은지 휴대폰을 전부 확인하고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포한 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는 남아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없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의사가 있다고 여자친구는 밝히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저는 인정했기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로 합의금을 주는 방식을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위 경우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굉장한두루치기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작년 4월경 여자친구가 전적대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려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지난해 4월경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자리에 동석한 남자가 따라가 가슴을 만졌습니다.이후 디엠으로 사과를 받고나서 사과받겠다고 알겠다고 한 사건인데너무 경황이 없고 알려지는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스토킹혐의로 재판 중인데 물론 캡쳐는 해두었고 증거 자료들로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일함에 분명 보관하고 있었는데 완전 삭제가 되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게 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직장내 동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종종 건내곤 합니다.이런 것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다만, 그 농담한 것을 녹음하진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주목받는잣나무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방금전 경찰분한테 상대방 조사 마쳤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 조사 하러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많이 안좋은건가요..? 이미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 상대방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