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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경찰에서 왜 연락이 안올까요....어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저번달 초 중간에 연락와서 담당경찰한테 물건 받기로 했다 하시다가 그 날에 갑자기 엄청 뭐라하셔서 취하는 안한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 은행쪽에서 계좌내역 보여줬다 하는 내역서? 보내줬었거든요.. 2건있는거 같은데 다수라서 시간이 걸리는건가요..? ㅠ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저한테 접수된게 뭐고 내용알려면 경찰서 가서 물어볼 수 밖에 없는걸까요 그리고 물어볼려면 가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순이네연인관계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어릴때부터 인연이었다가10년만에 재회했습니다몸이 아프다면서 수술비 500백을 빌려주면실비를 타서 준다고 하였고 차용증 작성도 한다고 하였습니다수술 끝난 후 부족하다며 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실비가 갑자기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지금 차 문제도 연류되었는데요실비가 있는데 저한테 돈을 안주면 사기인가요 제가 나중에 어이옶어서 그래 불쌍하다갚지마랴 하면 저도 받을 방법이 없냐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중고 거래를 하다가 10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통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온다던데 그런 연락은 없고요..지금 배상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편식하는라마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글쓴이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고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저의 책임이 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갈기쥐284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부업 이라해서 저의계좌로생판모르는 사람 이 제계좌로들어온돈을 다른계좌로(그사람이문자로아려준계좌)로보내려고하는중은행직원전화받았습니다 사기의심계좌니까 저에게질문하기를 어떤돈인데입금받았냐고그래서어떨결에 아는분한테차용한다고대답한게나중에법적으로 문제가됩니까입금받은돈은약 천만원됩니다.은행직원이 이돈은 사기의심이니동결시킨다는전화받았습니다저는어떠케되는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현금으로 샀고 매장 내부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되었을경우 편의점측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판매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혼자와서 증인 없음, 영수증 발급 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실용적인포도잼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수사관 배당된 내용도 확인 했는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ECRM 제출시 형사 처벌 원한다고 체크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불법으로운영되는 뽑기방 신고 관련의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결과에 대하여 시청에 정부공개청구 하면은 공개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현재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연일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데요나오는 내용보면 여러가지 범죄관련된 일에 국민희 힘 의원들이 많이 연루된걸로 확인되고 있더라구요특히나 계엄해제때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정황도 나오는거 같구요이후 3대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있게되면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나 의무기록등을 민사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측 보험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측이 열람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