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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형 처벌 받았는데 일본여행 갈 수 있나요?벌금형 처벌받았는데요일본 여행 가능할까요?실효되기 전이라 불가능한가 싶기도하고입국 거부 될까봐 두렵네요ㅠ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숲새17유튜브동영상 다이어트 사기 받을수있을까요?얼마전에 유튜브동영상보고 다이어트약을 구매했는데 처음과달리 계속 구매요구에 가스라이팅처럼해서 한 오천만원정도 당했습니다 약은 받긴받았는데 금액과비교해선 터무니 없었구요 지금은 경창서에 진정서를 넣어놨는데 소식이없네요 현재 죽지못해 숨은쉬고있는데 너무너무 힘듦니다누구라도 제발 도와 주셨음좋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밀잠자리79게임으로 쌀먹하면 불법인가요???모바일 게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월 200이상유튜버보니 수동으로 좀 많이 돌리는거 같길래 저도 컴퓨터도 좀 추가해서 해보려고 하는중인데 20대규모 검색을해보니 불법이다. 불법프로그램을 안쓰면 합법이다. 이런 공방만 오고가던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세금도 착실히내고 해볼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산양238사형수가 사면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나요??사형수가 사면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나요???사형수는 사면이 된다 안된다 이런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전두환 노태우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사면 되었는데 사형도 사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재심청구서 제출할때 증거자료 첨부할게 있을때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재심청구서를 쓰는 사유는 기록했습니다.참부할자료를 만들때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에재심청구서 통과후 제출하려하는데 그래도 되겠죠?재심청구서 베출시 점부할증거가 없다면 재심청구서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추후에는 반드시 내려하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끈기있는초밥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기소유예시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이 좋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1년간 면허정지 기간 없이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웃긴과학자이것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상가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과 다른동네 매물을보고, 저희동네쪽도 알아봐주겠다하고 헤어 졌닏니다. 그러고 전화로 저희 동네쪽 이있고, 그쪽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는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정보와 같은 이야길들엇고, 매물들 더보자면서 부동산으로 한번 더 오라길래 '리스트업' 해주면 보고 연락드린다며 끊었습니다. 일단 그부동산 근처는 더 보고싶은마음도 없었고 나가봐야 끌려 다닐거 같아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 연락이 서로없었습니다. 그러던중 B 부동상과 연락이 됐고 저희 동네 A부동산이 이야기 했던 그곳을 더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근데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상도덕이니 도의니 이러더니 자기가 다 알아보고 알려준곳을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면 어쩌냐 녹취도 다 있고 청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A랑은 통화로 전해 들은게 다고,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하곤 연락도 안와서 끊긴상태이며,B부동산이랑 계약조건 조율 상가 실사까지 다 진행 했습니다다른동네도 아니고 8년산 저희 동네라 입지며,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상태고 정보도 네이버 상내용을 전해 들은게 다입니다..그러고 문자로장사하시는 분이 그런식으로 상도덕 없게 구는 경우가 어딨습니다~~ 기존 브리핑드렸던 자료 토대로 중개보수 청구소송걸도록 하겠습니다~필요한 정보만 쏙 빼가고 전화했더니 따로 연락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장사를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죠~~ 영업하실때 내용증명드리러 들르겠습니다이렇게왔습니다 제가 저 문자내용으로 협박관련 고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어이없는 민원을 넣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할수 있나요?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민원을 받았는데 소방차 사이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거에요 공무원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고 상식밖의 민원이여서 접수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콩중이97검찰개햑 실현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해답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검찰개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검찰 개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와 법의 정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검찰의 권력 집중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죠.그렇다면,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저는 사기사건 피해자 이고요 1심 재판을 앞두고 사건이 경합되어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자세한바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진행중인 다른건의 사기사건과 경합된듯 합니다그런데 제 사건의 피고인은 한명 이었는데경합되면서 피고인이 셋 으로 늘었습니다찿아보니 앞의 사기건의 피고인이 세명이라 합니다.그럼 제 사건도 피고인이 셋이 되는건가요?저는 서울이고 피고인들 주소지는 부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라고 하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