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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뉴스로 나오더군요.근데 이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시도지사가 처리하였지만 지난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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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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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장기주차 요금 저렴하게 하는법
김포공항 장기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싼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을까요? 사설주차가 더 좋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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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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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입니다…!! 인생선배님들 부탁드려요!!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가급적 역세권,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떼 a아파트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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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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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느곳인가요?!
다자녀 혜택에 대한 지자체마다 정책안이 다른데 실제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도심보다, 인구 감소 지역이 되려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는건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되려 예산안 확보가 쉬운 건지요!===> 다자녀 혜택은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고 특정 지자체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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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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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고 있는건가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검증된 뉴스인건가요? 사실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것도 많고, 비검증된 기사들도 많아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현재 미국은 패권 상대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성장, 팽창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 문제를 가지고 대응하고 군사적으로도 중국 패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중 전략, 무기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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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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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 후 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기에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말씀 드렸고 운이 좋게 1달도 안되어서 방이 나가게 되어 저는 다른 지역에 방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월요일(9/22)에 연락이 와 수요일(9/24)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방을 빼고 토요일(9/27)에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3일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도중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문자로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살면서 전에 살던 집에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다음 세입자 분과 연락을 취하여 해결을 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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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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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LH, 시공은 민간이 하는 형태는 이전에 없었나요?
민간이 분양 침체로 빠진 자리를 LH가 채우려고 한다는데요..땅은 LH가 대고, 짓는 건 브랜드 건설사가 한다는데..이게 완전 새로운 방식처럼 이야기 하던데,이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중 민간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민간과 lh가 주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지를 LH에서 대면 전체적인 분양가도 많이 저렴해질 것 같은데...이것도 로또 청약으로 봐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로또 청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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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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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1만 가구 착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치솓고 있는 상황에서,오세훈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을 이야기했는데요..각종 절차를 폐지 혹은 간소화하는 등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고 하는데,너무 난립하는 주택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서울시내 부동산 상황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로 한강밸트를 중심으로 대량공급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업이 모아타운, 신통기획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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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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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소를 퇴거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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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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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1.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한다.'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월세 2개월이상 미납 및 연락두절시 본 임대차를 해지하며, 임대인이 호실내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음에 양측 동의하고 현 계약을 진행합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항이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걸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무효를 원치 않는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것 아닌가요?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동해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다 소멸시킬때 까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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