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며 악법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인가요? 혹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번째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보니 임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 상으로 구조적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잔금일전까지)입주를 안했으니 당연히 이건 구조적 하자라 판단이 되었고 연락해보니 세입자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본인은 보상해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부터 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 함이 적절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조적 하자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 동의를 받은 후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 거래대금, 계약일, 잔금 일 나. 매매 조건 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벌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보험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승인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고 했는데 3개월동안의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민사를 통해서든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왜 줘야하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왜 줘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 할만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즉 계약종료일자를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새 임차인이 2월중 입실하게 되면구 임차인이 납입했던 2월 월세를 다시 돌려주시나요?==> 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질문자님께서 선납한 월세를 일자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월세를 환불받으면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네이버나 다방이나 피터팬 이런대에서 다들 찾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여 예약후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인 통해서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안준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였고 나중에 최소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야ㅐ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시골에 작은 부모님 집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집을 매도한다고 하시던데 부동산 매도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시 : 주민등록증 및 도장2. 잔금시 가. 매도인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 다.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초본 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로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하는건데 몰라서 말도 안하고 못받았어요. 분양받으신 집에 저희가 처음 입주해서 2년산건데 집주인에게 충당금받아야하는게 맞나요? 3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민법상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청구 불가합니다. 따라서 언제 이사를 하였는지부터 다시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처분을 하기 앞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