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장을 가게 되면 이것만은 무조건 살펴봐야 하는 것이있다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주변환경, 건축물 내부상태, 하자 발생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상임법과 주임법상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인 경우 가능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촌집이나 토지 매매시 최근 새롭게 바뀐 법령이 있나요? 또는 보유시에 바뀐 내용도 좋구요.매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시골 토지 즉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근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로 확정 되었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조례가 통과되었다면 바로 400%로 재건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다른 법적인부분을 처리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용적율이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 주변 토지, 건물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기존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집행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도(21년11월30일) 후 이번년도 8월9일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는 중요하자로 처리되어 전 주인인 제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비율은 얼마나 보상해 줘야 하나요? 단 2020년 10 월달에도 누수가 있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년7월달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강수리해 주었습니다.==>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아파트 입주전에 사전점검을 하잖아요.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AS를 해주는데처음엔 이상이없는 부분도 살다보면 하자가 생기곤 하는데하자별 평균 AS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모폼인 벽지 같은 것은 1년, 누수 부분은 5년 등 하자내역별로 상이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사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집을 사고 팔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글고 이 기간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특약조건, 하자 발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받고 잔금 치루고 등기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요, 주임대는 반드시 보즘보험 들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75/25 임대인,임차인 나눠서 부담하는가요?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임차인도 비용 중 25%를 부담해야 합니다.아념 임대인 100프로 부담하는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 입니다.그리고, 임차인도 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했을텐데..중개업소에서는 계약할때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보증보험 들어간다며 나중에 임차인한테 수수료만 주면된다더니, 지금에는 감평받고 보증보험들어야한다고 하니까. 보증보험도 감평받고 들어야되나요,? 제가 100프로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이사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입니다얼마전 등기부등본 열람했는데 대출없이 깨끗하구요근데 전세금이 억단위이다보니 확정일자만으로 괜찮은지 불안한데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인 경우 거래시세대비 50 - 60% 수준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