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나이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1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 셋이서 공동명의로 두셨습니다.집은 1층은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2층은 가족이 살고있습니다.제가 아예 타지에서 일하게 되며 자립을 했는데 청년임대주택이나 안심주택,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세지원과 같은 정책의 도움을 받고 싶으나,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 공동명의를 어머니 명의 혹은 어머니와 동생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되는 만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2. 명의 이전을 하는데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업무시설로되어있고 매도인은 임대하고 있어요전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계약전이나 이후에 업무시설을 주택용으로 전환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하면 주택용으로 인정이된다는데그럼 현재 업무시설 용도를 굳이 주택용으로전환하지 않아도되는건가요??==> 전환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전환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만약 그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매도인은 10년 보유 안하고 파는거라환급 받은거 토해낸다고 하던대 그건 저랑 상관은없지만매수하는 입장인 저한테 업무시설로 그냥 두고제가 전입신고 하고 살 경우 안좋은 점이 있는지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심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예비당첨이 되어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혼이고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입니다그래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조건 찾아보니 연봉 이런 건 조건에 맞는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라던데..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독립 계획에 청약을 넣었고 현재 사는 집은 아빠 명의로 자가이십니다그럼 디딤돌 대출은 못 받는건가요 ...?보금자리론 대출밖에 안 되는거죠 ...?그리고 대출은 그냥 주거래 은행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또 가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디딤돌 대출조건이 충족되지만 세대원(부모님)이 주택보유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보금자로 대출로 한정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조만간에 집을 최대 6개월간 비울 수도 있는데요.겨울철이라면 동파가 생길까요?어떡하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서 알려주세요.==> 외부 기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겨울을 지내는 동안 보일러가 동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가족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도역 근처 원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대신 저렴하게 내놓은 집들이 많던데 보통 원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입신고 안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날 경우이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하나요?==> 동파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동파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고장의 경우는 매번 자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줬는데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파가 오고 있어서 동파 위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방을 빼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동파가 되거나 목적물에 화재 등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월세계약을 2년하고 1년2개월째 거주중입니다.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되어있는데 소득때문에 부모님집에서 나와야되는데(서류상)지금 월세사는집으로 이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아니면 다시 계약서를쓰고 전입신고를해야하나요??아니면 못하나요???==>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청년대출 HF로 들어와서 거주 중인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대출에서 신혼부부 대출로 갈아타고 싶습니다.혹시 예비배우자가 임대로 거주중인 지역 외 타지역에 1주택자일시 신혼부부 대출은 못받는걸까요?==> 청년 hf 대출로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결혼 후 신혼부부 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혼부부 대출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인 만큼 대출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청약당첨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우선적으로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적인 세대분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