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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친구(A)가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A)는 집주인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맞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2. 3달 후에는 제(B)가 그 집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B)는 " 동거인 전입신고" 외에 따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다른 질문에서 이런 경우에, 제(B)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저(B)와 집주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친구(A)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므로 저는 따로 계약서가 없는데,확실히 이 경우에 저(B=동거인)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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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묘지도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용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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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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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윌세기간 만기5일전에 이사나가라고 통보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2년월세계약만기 5일전에 집주인한테 월세 올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방빼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2. 답변내용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등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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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적용에 관련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현재는 주택를 소유중인데 팔려고 하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요. 전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집이 안팔린 상황이면 무주택 적용이 안되죠?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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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온지 2달째 입니다. 보험은 언제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집을 들어온지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게 있던데 꼭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어디선 가입해도 받을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라는 말도잇구요..굳이 가입하지말란말도있던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보험인데 못받으면 묻지도않고 우선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2. 답변내용 가. 현재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국면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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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세대주와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2. 답변내용 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 가족이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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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토지를 상업용 토지로 만들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가 이번에 335평 짜리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전이구요. 지금 비상업용 토지로 되어 있는데, 2025년 후 애견카페로 할 까 하는데 비상업용토지를 상업용토지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전인 상태에서 상업용 토지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농지를 상업용 토지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근생건물을 건축하여 지목을 대로 전환가능합니다. 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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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1. 중개보수 조정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조정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자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격적인 측면은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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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대해궁금해서요 2년이다되어가는데 다시갱신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4년살고 전세계약을다시 갱신하여 2년계약을하엿으면다가오는11월달이 2년째인데 2년더산다고 임대인에게 말해도되는지요?2. 답변내용 가.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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