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대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대필 수수료 청구도 불가합니다. 만약 대필을 요구한다면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필을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현실적이라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거주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농사용 창고용으로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일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1. 매매대금 중 잔금 -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고2.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입금한 후 나중에 장충금, 보증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현 임차인에 체납된 월세는 매도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대출받았다면 어떠한 대출인지?, 즉 계속주거 조건인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리한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용적율 및 건폐율이 얼마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정도가 개인별 신용요건, 토지사용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출예정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2023년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봐야 하지만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질문2) 2023년 11월 재계약 후, 살다가 계약기간(2023.11~2025.11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집의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지,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조항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4조 항목을 시행한다면 법원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무효인 법률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보유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누수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