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벽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임차인이 과도하게 못을 박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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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터폰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 가능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고장 발생원인, 보증금 및 월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으 소요되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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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시 부채가 있을 시 그 아파트 부채 까지 다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아파트를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대부분 말소대상인 만큼 부채까지 인수되지 않지만 유차권 행사중인 경매물건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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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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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가족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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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전세사기가 너무 많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자체 권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100%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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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했을때 자금소명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잔금소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검증 필터링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략 신고대상 물건 중 약 5%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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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대상이 있다면 가점제를 통해서 점수를 계산한 후 그 점수 종합결과에 따라 당첨제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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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 전 이사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삿짐 센타에 보관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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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연체료가 18프로 라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연체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다면 거래관행보다 높은 이자율이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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