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월세를 인상하는 범위를 알고 싶구요.==>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2.세입자가 오래 살았는데 월세라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본다는 사실 만으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잔금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동향을 고려할 때 매수자의 심리 및 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어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격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시간을 두고 더 기다린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전 매수인의 명의로 반환을 한 후 새로운 매수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지목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답 : 논2. 잡 : 잡종지3. 임 : 임야, 즉 산4. 창 : 창고기타 숫자는 추가적인 셜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사짐 센터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게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이사짐 센터 지급액, 이사갈 집 계약금 뿐만 아니라 이사일이 미뤄짐에 따라서 얻은 손해(출근을 위해 이사갈 지역으로 이동한 교통비 및 숙소 비용 등)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오피스텔은 다세대주택같은 건축용도구분이 어떻게되나요?==>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는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오피스텔에는 욕조나 발코니등을 설치할수없다고 들었는대 왜 이런시설을 설치할수없는건가요??설치할수없는 것들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 설치 불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을 사기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