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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기이한 제도로 인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 이후로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우리나라는 전세로 인해서 월세가격이 저렴한 이점도 있는데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수요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역별, 계절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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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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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2023년 1월에 폐지되었죠. 2021년 11월 21일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습니다.실거주 폐지 전에 당첨된 대상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청약당첨 후 계약시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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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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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 경남 거제시에 소형주택 1개 보유 중인 상태인데 제 미성년자 딸 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할 집은 동생 보유 아파트인 상태고 직장인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에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고려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동생 집에 거소지로 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세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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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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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연장할때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신규로 다시 가입할때 안될수도 있나요?==> 서울 보증보험인 경우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HF 등 보험은 더 짧은 ㅁ반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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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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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금액으로 전달되는지 물어봅니다
전세 아줌마는 들어오고 정문 벨 전화기 한달정도 내려서 벨소리 나오고정문 전등,, 욕실 전등 노랑이라서 밝은 전등 변경 예상될거라 나에게 고장되었다고 나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말해서 고장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하라고 했는데 3번 정도 말했고 난 처리되지 않앗고전세집 들어오고 싱크대,, 방문,, 벽바닥 등 퉁퉁 소리 엄청커서 하지말라고 여러번 했는데 일년 이상 이후 퉁퉁 소리는 계속하지 않고 새벽,, 오후,, 등 퉁퉁 소리하고 혼자 전세인데 새벽,,오전,,오후 등 혼자서 시간마다 말을하구요,,부동산, 도둑으로 첫번째 먈하고 열쇠 고장 없는데 정문의 열쇠 변경,, 손으로 잠그는 열쇠도 정문 방문 여려개 했고내가 열쇠 고장 없으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도둑,, 말하고세입자가 나에게 냉장고 열었다,,말,,추후 11시 들어왔다고,, 말법원에 고소 말,. 파출소에 나에게 도둑으로 고소,,전세집 옆에 주차장 있고 도시가스,,상하수 기계 있는데 상하수,, 도시가스 도둑이라고 나에게 말했어요전세계약은 25년 12월까지 인데요,, 전세 보증금 일부 송금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나에게 도둑으로,,파출소 고소하엿지만 경찰사가 확인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전세 너무 짜증나고 심장 올리고 있어 전세에게 고소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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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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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집 매매 목적으로 부모님께 3억정도를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지금 적정 이자율이 4.6정도 인데 2.5로 작성할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적정이자율은 4.6%이지만 너무 낮게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 상이한 만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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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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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임대차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대상이며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처분규모는 통상 3-30만원 수준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군지역은 제외되나 시지역은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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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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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가격은 토지주인 매도자마음이죠
보통 부동산 토지매도할때 토지주 토지주신이 가격 결정해서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알려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이런형식인지궁금합디다,===> 토지를 매도할 때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에서 대략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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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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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오피스텔이 전세 만약 집주인이
전세랑 오피스텔이랑 갭차이가 적은 곳에 전세로들어갓는데 집주이 전세 못돌려준다고 버티면 최악의경우 그오피스텔은 근저당없으면 제껄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우선매수신청도 가능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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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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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자체가 다른 건물들보다 사기의 위험이 높을까요?
전세 특성상 굉장히 거액이기에 한 번 사기를 당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피하라고 하는데, 빌라 자체가 다른 건물들보다 사기의 위험이 높을까요?===> 빌라는 거래사례가 없어 정확한 매매금액 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한다면 "00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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