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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임차인 권리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권리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재건축인 경우 권리금 배제특약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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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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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개월 남았는데요 전세금 인상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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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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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고 그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은 임대차계약기간 전 또는 도중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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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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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남았는 경우(1년) 월세를 작년부터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다른 일(취업)을 하고자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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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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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나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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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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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임차인이 올해 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새임대인이 왔습니다. 신규계약을 하면 또다시 10년거주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에 규정된 10년의 계약기간은 전 소유자의 계약기간부터 기산됩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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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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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 부동산 가격이 향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주변 부동산 시세는 서울 시내 다른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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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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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상가주택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명의 상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나요==> 법인도 사업항목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만큼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법인(임대인)이 건물을 매각시 임차인이 영향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ㅏㄷ.3.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계약서 작성 때 법인주인한데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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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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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1년 연장 후, 중도 해지. 공실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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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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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전월세 사는사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값 및 전세가격이 상승 함에 따라서 전세비중보다는 월세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형성된 독특한 임대차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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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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