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사하는데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되네요.12월 들어오자마자 너무심각함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다들 이런건지..돈좀 벌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부업하고싶네요===> 장사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서 알바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각종 배달업, 오프라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유튜브영상제작, 후기 작성 등 다양한 업종이 있는 만큼 관심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가격은 1000/70이구 현재 신탁등기된 매물입니다.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신탁 등기를 3월 내로 말소할거고 계약서에 특약 문구로 "3개월 내로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해결한다", "보증금 1000만원은 신탁등기 해지 완료 후 익일까지 입금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처음엔 월세만 내고 살다가 해결되면 보증금을 내는 방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조건만 보면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놓치거나 걱정해야될 부분이 있을지 또는 거래를 해도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신탁된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계약을 누구랑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하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 당사자랑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실 하나가 있고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들이 한곳에서 일을 하는 곳이고 저희집에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같이 보여주고계약을 할때도 그분이 직접 왔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인감도장과 소개해주고 계약할때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이름이 다른 분인데 팀장인지 실장인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10% 부과세 별도로 받아가시고이게 원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를 쓸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시 직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이 되었다면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만료 후 퇴거시 살다보니 화장실 큰 유리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환기시스템도 없고 훼손한적도 없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선적으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연재해로 부동산의 멸실되는 경우 그냥 휴지가 되지 않고 관련 볍령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그때 상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계약서 작성후바로 신청한 상태라 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면제 보증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신규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있으면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건물 만 경매처분이 진행되고 이대 배당순서는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증금 보호여부는 선순위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만한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신축이어서 등기가 아직 안나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주후 1년 이내로 가입이 되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서울 보증보험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긴 편인데 임대차게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건물가격이 보증금 보호에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양측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12월 23일(만기 2개월 미만)이 된다면어떤 상황으로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제 생각으로는2개월 미만이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임대인도 정확한 인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퇴거요청도 없었기 때문에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 복무 중 자격증 시험을 개인적으로 접수해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외출이나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부 허가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집단으로 응시하는 경우 부대내 가까운 곳에서 간부인솔하여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응시할 때에는 통상 간부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네 토허제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 대출신청시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