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매 시 약정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할 사항들은 알겠는데 약정서 특약에는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우선적으로 해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2. 누수 발견 6개월 이내 통보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 특약에 넣나요, 아니면 약정서 특약에 넣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허락할 시에 관련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 아닌 약정서 특약사항에 넣기도 하나요? 계약서와 약정서 중 어디의 특약에 넣는게 더 좋은가요?==> 약정서 및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 및 법인 설립 절차창업을 위해 필요한 비자(체류 자격) 종류 및 전환 과정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학교 또는 외부 기관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담당 부서나 지원 기관을 안내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또는 연결해 주실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 우선적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접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팀,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정리하면 체류비자변경신청을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 확답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모든 내용 녹음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볼 일이 있는지 20일날 만약 이사를 오겠다고 막무가내로 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잔금일자가 2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현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곳을 이사갈것이라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공인중개사가 데려오고 그 새로운 세입자가 반전세 3000중 10% 300만원을 걸고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가 생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들어오지 않고 파기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쓴 당일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인 저희에게어차피 들어올거니 복비 입금하라해서 3000에 대한 복비를 28만6천원 입금을 했는데이 경우 파기되면 28만6천원중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계약만료로 이번달 퇴실하는데, 맨션 월세 관리비를 일할계산하여 받는게 맞나요? 월단위 계산이라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실날 짐뺀후 보증금반환을 즉시하는게 통상인가요? 보증금 반환기간도 궁금합니다====> 퇴실일자를 고려하여 마지막 달은 월세, 관리비를 정산할 때 일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결과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계약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되어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1년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임차인이 1년 추가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응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해당 원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차감할 월세 가 40만원X3 일때,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전에 살던곳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이것을 내야할까요==> 서로 합의조건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600/30짜리 월세 계약이 26년 3월말에 만료됩니다.(2년계약)만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요.1. 그럼 제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13.5만원인가요? 아니면 ×2해서 27만원인가요?==> 임대인 몫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135,000원입니다.2. 그리고 만약 만기때까지 저나 집주인이나 서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3. 만기 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나요?==> 연간단위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입주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담보 목적으로한국경제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집의 감정평가액을 85.000.000원을 측정해주셨습니다혹시 이번에 그 85,000,000원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56-2 B02호입니다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도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합리적은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세무포탈이 될 수도 있고, 비용 공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인 주소지에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