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집이 공시가격이1억1천만원 이라도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누수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전입을 하지않았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더라고요.전 세입자분에게 청구가 되는건 아니겠죠? ㅠㅠ다음주에 도시가스 기사님 불러서 전입하고 사용분 제가 결제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입주시 가스비를 정산하였다면 그때부터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 정산하는지에 따라 부담책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 / 월세45에 살고있습니다.실직하고 취업을 못하여 일용직 일이 있을때마다겨우겨우 나가서 내다가현재 105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집주인분이 집 빼달라고 하셔서12월 2일까지 돈 구해서 드린다 말씀드렸더니알겠다고 하셨습니다..2일까지 돈 105만원을 다 못구하게 되어일부 20정도만 낼 경우 미납금액이 85만원인데이런 경우 2기 미납에 해당이 안되니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취업을 이제 하게되어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ㅠ==>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체납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한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0년 12월 아파트 취득상생임대특례(거주 요건 성립)2023년 혼인(일시적 1가구 2주택)14억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매입 10억)==>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이 상이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각 층마다의 면적만 합산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예를 들어 아파트 앞 공터 등)의 면적을 나타내는게 맞나요?===> 네, 토지면적은 아파트 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2년 계약에 2년 이 지났는데 해지니 조건변경 통보를 못하고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된건가요??==> 네 현재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자동계약 연장으로 동일조건으로 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얘기를해야하는지 , 갱신이되어말할수없다면 언제야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중입니다.얼마전 집주인한테 월세로 전환하자고 아니면 기다려줄테니 새집을 알아보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월세 시기 맞춰서 돌려주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라는데...첫 전세 거주라 잘 모르기도하고집주인한테 연락오니 일단 불안 반 마음불편 반인데거절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만약 거절했는데 보증금이 입금되고 월세달라 연락오진 않을까요?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유형,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환을 한다면 사전에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표시번호 1번에 2002년 8월 17일에 대지권이 설정되고 그 옆에 2002년 8월 23일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 인가요? 2002년 8월 17일에 대지권이 설정되고 8월 23일에(표시번호 2번) 근저당이 잡혔다는 뜻 인가요?==> 윗쪽에 있는 날자는 접수일, 아랫쪽에 있는 날자는 처리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 별도동기 말소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