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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이 타인이 경작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게약해지시 법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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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게약기간 중 사소한 비용을 들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레를 고려하고 도어락 고장 발생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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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재계약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계약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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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들 청약통장을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너무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증여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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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85재곱미만 + 입식부엌 등"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거래대금의 0.5% 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시 또는 잔금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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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 아주머니가 자기아들명의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현 ㅇ임차인 및 새로운 임차인(아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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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일 전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책임이 있습니다. 즉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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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한다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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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려는데 몇일정도 전에 알아보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1. 새로운 집을 게약체결하거나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반환 가능일자를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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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일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말에 반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보증금이 질권이 설정되어 은행에 반환되는 경우 : 다음 근무일에 반환 가능*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할 때 까지 키 및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2. 임차인이게 지급하는 경우 : 가급적 계좌로 이체로 하시고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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