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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 못받은 상태에서 임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강제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가요?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대항력유지 또는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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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해지 발생 수수료 얼마정도 드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계약기간 1년 2023.08.22일까지입니다. 월세는 관리비 전기세포함 50이구요 보증금 300입니다. 매월 22일마다 월세를 내요. 제가 사정이생겨 2월27일날 방을 뺏는데 4월8일인 지금까지 방이 팔리질 않네요. 제가 카드값때문에 보증금이 꼭 필요한데 계약해지 수수료를 드릴테니 계약해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얼마정도 드려야 맞는건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3개월 분 월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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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 만료일에 만료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나 전세 계약하면 보통 몇월 몇일까지 계약 기간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 종료일 몇시까지 공간을 사용해도 부동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만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자 24:00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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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답니다.서류 원본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긍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확정일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으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는 불가합니다.ㅣ
경제 / 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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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등을 통해서 기존 대항력 유지 또는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ㅏㄷ.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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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퇴거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실하지 않을 때 퇴실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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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공사 비용 부담은 ㅇ미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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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있는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일때문에 지방에 내려오게 되어서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던중에 마음에 든곳을 찾아서계약을 하려고했는데요~근데 그아파트 등기부를 보니 가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우선적으로 가압류 금액 및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보통 근저당이라면 괜찮겠지 했는데 가압류가 되어있으니 불안하기도 하네요가압류가있는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도되나요? 궁굼합니다==> 첫번째 답변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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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잔금날짜가 미뤄지면서 입주파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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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계약금, 중도금 등의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서로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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