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작성 무조건 필요한가요?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거나 나갔으면 했는데,
집세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살수 있다해서!!
집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라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관리비만 올리는 건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법적다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게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거나 나갔으면 했는데,
집세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살수 있다해서!!
집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라 볼수 있는건지?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만 올리는 건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법적다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게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연장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으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기재를 했거나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