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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이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 가족중에 대리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로 바쁠경우 성인자녀가 대신 보모님 명의로 계약할수 있는지요?2. 답변요지 계약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휴대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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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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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만기시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주택임대차 아파트나 빌라 계약시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1년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가만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2. 답변요지 네 그렇습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항 의사표시를 햐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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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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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넌 전 언제 게약을 체결하였는가요> 18. 10. 16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갱신 쳥구권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 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서 권리금 청구 가능합니다. 건물 구멍 설치는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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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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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기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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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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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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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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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잡힌 토지를 미리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근저당권이 내년 6월에 풀리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시골 땅인지라 내놔도 바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미리 내놓을까 싶은데 혹시 잔금 치르는걸 내년 6월 이후로 하면 지금 당장도 거래가 가능한가요?2. 답변내용 네 가능합니다.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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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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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공인중개사가 단 1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무등록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단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2. 답변요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중개행위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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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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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2만우씩 넣으면 2년후에는 아무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2만원씩 넣어야 청약점수가 올라가는지 알고싶습니다2. 답변내용 청약점수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가점이 종합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후 오래되면 될수록 점수는 증가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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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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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7천에 거주중에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재 계약시 전세금 인상요청이 있어 9천에 재 계약 후 거주를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입니다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데 전세 9천 조건에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요지 가. 우선적으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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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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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주인분께서 돈이 없어요 라면 돈을 안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목처럼 전세만기 인데도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도 이사 일정이 있는건데 마냥 저러시니 답답합니다......조언좀 해주세요2. 답변요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임대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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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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