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 보유한지 2년이 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발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빨리 내어 놓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두분 중 1명 만 참석하였다면 다른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약서상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3개월 분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하여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로 인해서 주임법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